신행정수도건설과 지방자치

소개글

신행정수도건설과 지방자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

3.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 의 비전

4.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의 실적

5. 신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6. 신 행정 수도 건설과 통일

7.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

8. 결론

본문내용

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기존의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를 수반하고 그 영향과 파급효과가 매우 큰 최대의 국가 사업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많은 과제들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1)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선 반드시 국민동의와 국론통합이라는 대전제가 선행되어야 함
- 신행정수도 건설은 현 정부의 임기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계획의 지속성을 위해 국민동의 필요
2)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방의 분권·분산·분업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
-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는 있으나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 계획추진 기반 다지기, 상호공조.
3) 수도권의 기능약화와 대외경쟁력 하락에 대비하는 새로운 수도권정책의 수립이 필요
4) 신행정수도의 규모와 기능은 수도권에 미칠 영향과 지방육성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신행정수도 건설의 효과는 규모, 기능, 입지, 광역기반시설의 유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음
5) 신행정수도 건설의 비용산출은 다양한 계획대안과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비용-효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행정수도 건설사업비가 커질 경우, 교육재정 및 복지재정 등과 같은 여타 국가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8. 결론
몇 해전 서울 정도 600년이라며 거대한 축하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한 도시가 600년간 한 나라의 수도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기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 수도권은 그 규모가 너무커져, 수도로써의 기능보다는 괴밀화로 인한 문제가 더 커져가고 있다. 이런 연유로 오늘날 신 행정수도의 이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현정부에 들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신 행정수도 건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 또 다른 큰 획을 긋는 일 일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심장부가 될 중요한 거사이기에 좀더 구체적이며, 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진행되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의 변동과정」 이시원
「분권과 혁신을 향한 지역균형발전방안」. 박양호 (2001). (사)대구사회연구소 제14회 분 권혁신 정책세미나 발제논문.
「신행정수도 건설의 관제」이우종 (2003년 7월).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 자료
「신행정수도 건설의 논거와 과제」안성호 (2003년 6월) 신행정수도 건설의 주요쟁점과 과 제 中
「지방분권정책의 방향과 과제」 안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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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신행정,   행정수도,   행정수도이전,   충청권,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