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역사

소개글

유럽통합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럽공동체의 형성국면(45-57년)
2. `유럽경제공동체` 결성과 상대적 안정화국면(57-70년)
3. 유럽공동체의 위기와 정체국면(70-84년)
4. 유럽통합의 재촉진과 조정국면(85년 이후)

유럽연합의 기구분석(1)
1.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
2. 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내지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
3. 유럽이사회(the European Council)
4.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유럽연합의 기구 분석(2)
1. 유럽의회
2. 유럽의회의 권한
3. 유럽의회의 구성과 의원 활동

유럽연합의 기구분석(3)

본문내용

경정책 및 공공 보건 정책
① 환경의 질을 보존·보호·개선하고, ② 인간건강보호에 기여하며, ③ 자연자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확보하며, ④ 국제적 환경조치들을 장려한다.
첫째, 유럽연합의 의사들은 자유롭게 다른 회원국에 가서 의료 행위를 둘째, 유럽연합의 시민들은 어느 회원국에 가더라도 자국과 동등한 사회보장제도 및 의료 혜택을 셋째, 주요 질병에 대해서 유럽 차원의 공동 연구를 촉진시킨다.
7. 사법 및 내부업무
첫째, 유럽연합에서 채택된 법안과 결정들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둘째, 유럽의 법안과 결정은 '직접적인 적용성'을 갖는다. 셋째, 유럽법 우선의 원칙으로서 유럽공동체나 유럽연합의 법령은 언제나 회원국의 법령에 우선한다.
8. 문화정책
9. 교육, 직업훈련 및 청소년정책
일반교육, 직업훈련, 교과과정 등 제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교육과 직업훈련에 회원국 간 협력을 증진, 국가정책을 보완하는 데 국한
10. EU 시민권
첫째, EU의 어디에서든지 거주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
둘째, 1994년 이후 EU 시민은 거주하는 나라가 어디이건 유럽의회 선거에 투표 및 입후보할 권리가 잇다
셋째, 만일 자국이 해외공관이 없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에서 EU 시민들은 어떤 다른 EU 회원국의 외교 및 영사업무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조약이 정한 대로 유럽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옴부즈맨(ombudsman)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섯째, EU는 유럽인권협약에 보장된, 그리고 각국의 공통적인 헌정전통에 따른 기본권 및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11. 공동 사회 정책
노동 환경의 개선, 노동 조건, 노동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문, 남녀 평등, 실업자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사회가 가중 다수결로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 보장 제도, 집단 해고시 노동자의 보호, 노동자와 고용주의 대표 제도, 역외 국가 출신 노동자의 고용 조건, 고용 진흥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토록 하였다
12. 공동외교안보정책
목적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EU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표출된 이 정책의 목표는 국제문제에 관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및 의견교환, 각국의 입장조율, 공동접근과 나아가 합동행위를 통한 공동실행이다
13. 지역정책
첫째, 유럽-국가-지역 수준에서 담당자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파트너십의 원칙
두 번째, 프로젝트 추진의 단위는 가장 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단위이어야 한다는 보완성의 원칙
세 번째, 유럽연합의 지원은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원국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추가로 지원한다는 추가성의 원칙 등이다.
이라크전 발발 원인과 프랑스와 이라크전쟁
1. 석유,군사패권이 원인 : 이라크는 철저한 실리 전쟁이다
@ 에너지 전쟁 : 이라크는 사우디와 맞먹는 중동의 제2의 산유국, 중동지역의 장악을 뒤로 세계 3의 석유 매장지인 카스피해에 손을...
@ 군사전략벨트형성 : 셰계전반에 군사 요충지를 계획하는 미국 이라크 장악을 통한 동으론 유럽을 서쪽으론 중국을 북으론 러시아를 또한 아프리카에 직접 공격이 가능한 군사요충지로 계획
2. `테러와의 전쟁` : 911 테러이후 미국은 중동지역에 새로운 균형추를 세워야하는 책임감을 느낀다.
3. 유로화 확대가 주는 위협 : OPEC의 원유의 유로화로의 전환정책은 달러의 가치를 하향시키고 세계 전반에 걸친 미국 주도의 경제권에 위협을 준다
4. 프랑스가 미국-영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이유와 국제정치의 미래 : 프랑스의 반전의 외침은 철저한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온 처세술이다.
(1) 문제점의 연원 : 프랑스의 유엔 1441호의 결의안 채택 반대 이후로의 반전 공략
(2) 프랑스 대통령 시라크의 반미주의 : 시라크는 반전 주의자가 아니라 반전을 뒤로하고 실리를 추구할 뿐이다
(3) 국제사회에서의 프랑스의 입장 변화 : 반전의 목소리를 줄기차게 외쳤던 프랑스는 속전속결을 이야기하며 이전의 반전의 의지를 굽히는데 이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자국의 이익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5. 프랑스의 전쟁이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 프랑스가 취한 반전, 그리고 속전 속결로의 전환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론 이번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난다면 힘의 논리로 만의 정의가 수립 될 뿐이다 이에 프랑스의 입지는 그리 변화가 없을 것이다.

키워드

유럽,   유럽통합,   EU,   유로,   유럽공동체,   EU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