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책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노인복지정책의 개념

2.노인복지정책의 의의

3. 우리 나라의 주요 노인복지정책과 그 문제점 및 해결책 모색

4.결 론

본문내용

등 입원치료를 중도에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게 병원측 관계자들의 얘기다. 대구중앙요양병원 한 관계자는 "보험재정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 정부도 입원비를 보험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며 "특히 의료급여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한끼 2천500원 상당의 식대도 이달부터는 본인부담토록 하는 등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영남대 김한곤 교수(사회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0년 1만1천737명인 대구지역 치매노인이 2010년쯤에는 1만9천652명, 2020년에는 3만2천66명으로 급증, 20년동안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급증하는 치매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복지서비스 시설 및 노인 요양시설의 증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정부도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 증가에 대비해 치매병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고, 일본의 개호보험처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매일신문 2002년 3월 11일자 기사************
(3)노인 건강 진단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여 노인건강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1983년부터 생활보호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 진단 제도가 실기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생활보호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사회적 서비스
(1)상담 서비스
노인 복지법에 의해 각 시, 군, 구 에 노인복지 상담원을 두고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과 노인 복지에 필요한 환경 조사 및 각종 노인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복지를 향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2)재가 복지 서비스
노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가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재가 복지 서비스에는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 주간 보호 사업(노인 복지 회관, 노인정(경로당),노인학교 등..), 단기 보호사업(가족의 보호가 없어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사업)이 있다.
4)기타 노인 복지 서비스
(1)가족 지원 서비스
노인 부양 수당은 1986년부터 공무원에 한해서 매월 1만 5천원씩 부모 부양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세제 혜택
상속세의 공제는 삼대 이상 물려준 주택과 5년 이상 동거 부양한 사람이 상속한 주택에 대해서 주택가격의 90%까지 추가 공제한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을 동거 부양한 경우는 과세 대상 가액에서 1인당 3천 원까지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결 론
노인을 위한 소득 보장 및 의료 보장정책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보험과 경제적 필요에 따라 지급되는 선별적 급여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응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의 책임을 개인에게 두며 절대적 평등보다는 개인의 자유에 그 비중을 더 두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재분배 기능이 약한 상황이다.
경로 연금이나 생활 보호에 의란 보조는 극빈 노인만을 대상하고 있어, 산업 발전과 더불어 임금이 낮아 노후 대책을 세우기 힘들었던 노인들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거나 자녀나 가족에게 생활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현재의 소극적인 노인 복지 틀에서 벗어나 좀더 보편적인 정책들이 형성되어야 우리의 실정에 부응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참고 문헌**
한국 노년학회(2001). 노년학의 이해
숙명여자대학교(1997). 현대 노년학
유성오 외(2000). 노인복지론
김두섭 편(2001).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키워드

노인복지,   활성화,   노인문제,   사회복지정책,   복지서비스,   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