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정책 개선 방안

소개글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노인 복지의 현황
1. 노인복지의 의의
1)노인이란?
2)노인복지의 정의
3)노인복지의 범위
2. 노인문제의 발생 원인

Ⅱ. 노인복지의 정책 방향
1. 소득보장정책
2. 보건의료정책
3. 사회적 서비스 정책
(1)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2)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
4. 노인복지시설 현황

Ⅲ.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1.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2.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3. 사회적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4. 노인복지시설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Ⅳ. 21세기 노인 복지 정책 방향
1. 노인취업 활성화
2. 노인 보건․의료 보장
3. 노인정 운영 활성화
4.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확충
5.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6. 평생교육의 노인교육 활성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저축한 시간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저축'제도를 창설하도록 한다.
◆ 행정위촉 자원봉사제도에의 참여
최근 환경, 교통, 식품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감시원, 교통 위반감시원, 식품위생감시원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업무를 위촉받아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앞으로 이같은 분야에 노인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 킬 필요가 있다.
◆ 노인자원봉사 시범사업의 실시
노인자원봉사활동의 본격적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시범 사업지역에 대하여는 재정보조, 관리운영체계의 개발, 인력양성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2) 노인자원봉사활동 기반의 육성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추진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 대한노인회를 그 조직기반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노인자원봉사활동 영역의 개발
노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과 체력에 한계가 있어 과도한 체력이나 집중력을 유도하는 활동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노인의 심신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영역의 개발이 요구된다.
4) 노인자원봉사활동 기금의 활성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속적,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원 확보의 방안으로서는 경로복권의 발매를 고려하여 볼 수 있다.
5) 노인자원봉사 보험제도의 도입
노인자원봉사활동 중에 자신이나 봉사대상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보험상품의 개발을 추진한다. 보험가입의 책임은 노인자원봉사자가 소속한 단체가 담당하도록 한다.
6) 노인자원봉사 저축제도의 창설
노인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한 기간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저축하였다가,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저축한 시간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저축'제도를 창설하도록 한다.
7) 행정위촉 자원봉사제도에의 참여
최근 환경, 교통, 식품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감시원, 교통위반감시원, 식품 위생감시원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업무를 위촉받아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앞으로 이같은 분야에 노인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 킬 필요가 있다.
8) 노인자원봉사 시범사업의 실시
노인자원봉사활동의 본격적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지역에 대하여는 재정보조, 관리운영체계의 개발, 인력양성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 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9) 간병비용 조달대책의 마련
65세 이상 노인의 간병비를 의료보험에 포함시킬 경우 간병비는 최소 1년 에 약 2백18억이 소요되며, 현행 의료보험에서 보험자 부담비용인 80%를 적용하면 보험자 부담액은 1년에 약 1백75억(17,504,606,400원)이다. 입원노인 1일당 절감되는 비용은 28,800원이다. 그러나 막대한 간병비를 현행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간병비만을 국고 및 지방비에서 보조하여 주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업무의 일부로 간병을 하도록 하고(현재의 규정은 환자 3-5명당 1명의 간병인이 배치 됨), 이를 현행 의료 보험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거나,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별도의 의료보험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6. 평생교육의 노인교육 활성화
노인교육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사회교육에 포함되어 보호, 육성되어야 하는 사회교육법(평생교육법)과 복지차원에서 노인여가 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은 교육과 여가활동의 두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교실은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법 의 노인복지시설로 신고되어 있고, 대부분의 교육적 측면보다는 무료한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역할이 더 큰 실정이다. 즉 노인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기보다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교육은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자아실현, 자기개발의 목표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인력의 확보, 노인학교 운영자들의 비전문성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 노인학교는 천차만별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학교들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목표가 서로 다르고 각 노인학교의 현황, 문제점, 등이 서로 다르다. 현재의 노인층은 교육수준이 높지 않고, 여가문화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세대라 노인학교를 경로당과 흡사한 집밖에서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노인학교의 교과정을 통해 노인에게 유익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여가(종교단체일 경우 선교 목적도 포함된다)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교육수준도 향상된 미래의 노인세대를 대비해 현재의 교육 수준보다는 높은 질의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노인학교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학교를 지원할 전문강사, 노인학교간 정보교환 및 상호교류, 통합된 교과과정, 운영자의 교육 등 전반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노인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김성순(1990): 고령화사회와 복지행정. 홍익제
김영모(1990): 한국노인정책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영모 등(1992):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장인협 등(1989):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과(1992):한국사회보장제도의 재조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이정숙(1989):노인문제와 행정적 지원에 관한 연구(석사논문).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노인복지회(1990): 노인복지연구. 홍익제
박차상 외 공저 『한국노인복지론』학지사
남기민 『현대노인복지연구』 청주대학교 출판부
김두섭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한양대학교 출판부
이혜원 『노인복지론-이론과 실제』유풍출판사
이인수 『현대 노인 복지론』 양서원
현의성 『노인케어론』 양서원

키워드

노인복지제도,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