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서비스정책

목차

1. 재가복지서비스의 개념

2. 재가복지발전의 역사적 맥락

3. 재가복지의 필요성

4. 재가복지서비스의 유형

5. 문제점

본문내용

의 중재자 역할까지도 수행토록 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장애인 조기교육의 지역사회화'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5. 문제점
장애인 이용시설과 관련된 문제
① 이용시설의 수적 부족
최근에 장애인 복지관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지역에 따라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대부분의 시도에 소재해 있으나 종별복지관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등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도 너무 부족하여 장애인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② 시설의 위치로 인한 이용장애인의 접근도 저하
군 지역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어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복지관은 사업대상 지역이 넓지만 주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전문인력과 설비부족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전문인력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심하게 겪고 있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것보다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근무시간이나 월급여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특수교사를 채용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④ 순회재활 서비스센터의 기능미비
전문전담인력과 장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관할지역의 광범위성 등으로 인하여 순회재활서비스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규정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순회재활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회성 방문서비스에 국한된 실정이다.
6. 개선방안
우리 정부는 열악했던 재가장애인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안정지원사업을 통한 재활서비스 확대 등 양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도 흡족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재가장애인복지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① 장애발생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선천적 장애 및 후천적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즉,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유전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다. 그 외 실명예방사업, 산업안전대책의 강화, 교통안전대책의 확립 등 종합적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② 의료의 보장이 필요하다.
재가장애인의 보다 나은 사회생활의 적응을 위하여 무엇보다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는 중요하다. 재가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보조하고 재활치료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을 증설하며 재가장애인의 방문진료, 상담 등의 사업도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골고루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탄력적 운영이 요망된다.
③ 교육기회의 확대 및 교육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약 80%는 통합교육이 가능한 정도 장애아인데 이들이 모두 일반학급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일반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중도 장애아는 15만명 정도인데 이 중 65% 정도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수교육기관의 증설이 시급하다. 장애인의 능력과 자격 향상을 위해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달기 이후의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중도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조치도 실시하도록 해야한다.
④ 취업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 할당고용제 실시 강화, 장애인 적합 직종에서의 장애인 우선 고용, 장애인 고용사업장 지원금 지급 및 세제혜택, 그리고 의무고용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등의 실시로 장애인 취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⑤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재가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취업 또는 자립이 불가능한 중도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설치, 유료복지시설 운영, 전문인력 및 보조요원 등 필요인력 확보 등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⑥ 생활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의 주택 구입 및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자금을 융자하거나 문화생활의 증진을 위해 문화환경 및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여가선용을 위해 레크리에이션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용이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⑦ 국민 이해증진이 필요하다.
재가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독특한 인격을 지닌 인격체로 보는 사회적 이해의 증진과 더불어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의식개선을 위한 각종 대회를 개최한다. 이것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 계몽, 홍보활동을 계속 한다.
⑧ 전문가의 양성과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재가장애인 복지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전문가의 수준 향상을 꾀하고 양성된 전문가에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연수기회를 확대하며 관련연구소의 설립과 연구비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⑨ 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재가장애인 복지 관련부처간의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정, 보완의 건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⑩ 소득의 보장과 경제적 대책이 필요하다.
생활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의료비 지원, 자립 자금의 대여 및 자녀교육비 지원, 재활용구·보장구 무료 대여, 각종 자동차 관련세 면세, 교통요금 할인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질적 서비스가 더욱 보충되어야 한다.
⑪ 가정생활 편익대책(가정봉사원 제도)
재가장애인 가족을 위한 가정봉사원 제도는 장애인을 둔 가족의 양육, 보호 및 부양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가족을 위한 자원봉사나 장애인을 위한 유료봉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장애인 가족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의 자원봉사제도의 확장과 더불어 정책적 차원에서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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