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정부패에 관하여

목차

<부정부패의 개념과 유형>
1.부정부패의 개념
2.부정부패의 유형
3.부정부패의 원인

<각국의 부정부패에 대한 방안과 제도>
1.우리나라
2.외국의 사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전략>
1.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환경개선
2.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장치

본문내용

육
*부패예방위원회 설치 운영
*부패행위 청문회 실시
미 국
감찰관제도
정부윤리국
비독립형
(다원적인
부패방지
법률 및
부패방지
기구운영)
*연방정부의 모든 행정부처 관리자와 직원간의
이해갈등 예방
*행정부의 정부윤리법 준수여부에 대한 감사 및
실사 담당
*검찰총장 및 인사관리처와의 협의를 통한
행정부의 윤리적 행동기준, 공무원의 재산공개,
윤리교육 프로그램, 이해갈등 해소 등에 관련된
규칙이나 규정 개발
*윤리강화 프로그램의 지원 및 정기적 검사
*기관별 윤리프로그램마련 및 행동강령지시
*윤리교육을 통한 윤리기준의 이해증진 및
지침 제공
*시대에 맞는 적절한 윤리법 및 개정안 권장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전략>
1.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환경개선
①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무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공무원 각 부처별로 그 특성에 맞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강령이 필요하다
②.공사구별의 문화 정착
=공사구별은 부패추방의 첫걸음으로써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이에관한 규정을 두어 선을 그어 주어야 한다
③.원칙을 지킨다는 시민의식
=부패의 원인은 공무원이 뇌물을 탐하는 것과 동시에 민원인이 편법을 써서라도 원칙에 어긋나는 이익을 취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④부정행위를 묵과하지 않는 고발정신
="고발합시다"캠폐인등 이는 전통적인 신의를 흩트리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전개되어야한다
⑤고발자 포상금과 민사소송의 허용
=집단소송제도
⑥시민감사청구제와 시민옴부즈맨의 철저한 시행
2.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장치
①공익정보제공자보호법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 비밀유지
*보호받아야 할 비리제보자의 범위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부패행위를 제보하는 자
=이러한 제보를 위하여 부패행위 또는 부패행위의 의심이 있는 사실을 확인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다가 불이익을 받은 자
=내부 부패행위를 방지하려 노력하다가 불이익을 받은 자
②공무원 재산등록제도의 효과적인 시행
3.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핵심과제
①감사원의 기능강화와 반부패정책수립기구의 설치
=감사원의 독립적인 수사권과 금융 거래 조사권을 보유한 효과적인 수사와 기소권도 부여해야 한다
②엄정한 법 집행과 책임추궁
=비리와 연루된 자에게는 징계, 감봉, 파면, 해임, 징역 등과 같은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③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④규제개혁과 공무원의 재량권 축소
⑤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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