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논문 요약과 자기 의견정리(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인사행정 논문 요약과 자기 의견정리(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적 제재가 가능한 것은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복무규정, 부패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등이 있다. 그런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명칭과는 달리 공직자의 윤리확보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으며, 재산등록 등과 관련된 극히 제한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공직자의 윤리확보를 위한 중요한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실효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공무원행동강령에 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작 공직자윤리법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의 윤리 제고를 위한 실효성있는 법으로서 운용되기 위해서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규범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해갸 할 것이며, 현재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들의 중복된 내용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OECD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공무원 윤리는 공직자윤리법보다는 공무원윤리헌장과 같은 자발적 윤리강령을 더 중시하고 공정한 봉사, 전문성에 의한 봉사 등의 전문 직업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 및 공무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와 행정규제 완화, 그리고 행정통제의 강화를 통해 부정의 소지를 제거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더불어 개인의 도덕성 회복을 교육하고, 문화와 제도를 윤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모두 스스로 공무원 윤리의 중요성을 자각하여 공직자들에게 부패의 소지의 제공 등 원인제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 가격7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2.05
  • 저작시기2004.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269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