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의의와 종류

목차

Ⅰ. 공기업의 개념(槪念)

Ⅱ. 공기업의 종류(種類)

본문내용

수 있다.
3. 독립성(獨立性)의 유무(有無)에 의한 분류(分類)
(1) 비(非)독립적 사업
공기업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않고 일반행정기관에 의하여 관리·경영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우편사업이나 철도청에 의하여 운영되는 철도청에 의하여 운영되는 철도사업 등이 그 예이다.
(2) 독립적 사업(정부투자기관사업)
행정주체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특수법인(독립법인)에 의하여 관리·경영되는 공기업을 말한다. 독립사업은 그 경영에 해당하는 조직체의 성격에 따라 공사체사업(公社體事業) 즉, 영조물법인사업과 회사체사업(會社體事業)으로 나눌 수 있다. 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나, 특수법인으로서의 회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될 수도 있고, 상법에 따라 설립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이들 특수법인은 모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모두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는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 한 학기 동안 감사합니다. ♣
------------------------------------------------------------
참고문헌 < 행정법 Ⅱ부 김동희 著 >

키워드

공기업,   급부행정,   공법적 관계,   경영주체,   비권력적 사업,   수익성 공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