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행정개혁 & 수상별 행정 개혁의 내용과 특징

소개글

영국의 행정개혁 & 수상별 행정 개혁의 내용과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영국의 행정개혁

1. 영국 행정 개혁 배경
　1) 영국 행정개혁의 추진배경

2. 행정개혁사 개관
　1) 행정개혁사 : 1979년 이전
　2) 행정개혁사 : 1979년 이후


수상별 행정 개혁의 내용과 특징

1.대처 정부의 행정개혁
　①공기업의 민영화
　　1)민영화의 배경
　　2)민영화 추진내용 (단계별)
　　3)민영화 정책의 효과
　　4)영국 민영화의 정책의 시사점
　② 의무경쟁 입찰제도
　　1)의무경쟁 입찰제도의 도입
　　2)의무 경쟁입찰제도의 운영원칙
　　3)의무 경쟁입찰제도의 평가
　③재무관리 개혁(FMI)
　　1)재무관리 개혁의 내용
　　2)재무관리개혁의 실적
　　3)재무관리개혁에 대한 평가
　④NEXT STEP과 책임집행기관 제도
　　1)NEXT STEP의 도입
　　2)책임집행기관제도의 장래

2.메이져 정부의 행정개혁
　①질에 대한 경쟁 강조
　②민간 자본 도입
　　1)PFI와 민영화의 차이점
　　2)PFI와 민간위탁의 차이점
　③시민헌장제도
　④열린정부백서 발간
　⑤고위공무원단 쇄신

3. 블레어 정부의 행정개혁
　① 영국정부의 새로운 이슈
　② 정부현대화 계획의 주요내용
　　(1) 정책결정의 개선(Policy Making)
　　(2) 반응성 있는 행정서비스(Responsive Public Service)
　　(3) 질 높은 행정서비스(Quality Public Service)
　　(4) 정보시대의 정부(Information Age Government)
　③ 정책패러다임의 변화(제 3의 길)

본문내용

서(Green Paper)에서 비롯되었다. 1992년부터 보수당의 메이져 정부에 의하여 실시된 시민헌장제도는 정부의 모든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질의 향상을 촉진하였고, 보급이 확대된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전자방식에 의한 정부의 서비스를 신속하고도 편리하게 공급하는 방식 강구하게 되었다. 특히 CD-ROM으로 공공서비스의 성과정보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늘게 되었다.
3. 블레어 정부의 행정개혁
① 영국정부의 새로운 이슈
1999년 블레어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행정에서도 실현하자는 기치 아래 ‘정부현대화(Moderniging Government)’라는 장기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단계별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즉 거대 정부 대 작은 정부, 개입 대 자유방임과 같은 정부에 대한 논쟁들은 구식이 되었으며 이제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는 ‘정부현대화, 더 나은 정부 그리고 올바른 정부의 구현’ 이라는 것이다.
② 정부현대화 계획의 주요내용
영국정부는 정보기술의 혁명적 발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구분의 퇴색, 효율적이고 반응성 높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증대 등의 상황을 ‘시대의 도전(Challenge of the Times)’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5가지 주요시행방안이 정부현대화 계획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1) 정책결정의 개선(Policy Making)
종래의 행정개혁은 주로 관리분야에 치중되어 행정의 생산성 제고, 경비절감, 행정서비스 개선과 같은 효과는 거두었으나 정책과정과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위한 정부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 즉 이전에는 부처 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경계를 넘어서 정책이 연속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립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범부처간 통합예산(Pooled Budgets across Department), 범부처간 횡단면적(Cross-
Cutting) 성과측정 및 평가체계의 개발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장관과 부처 구성원들간의 합동훈련(Joint-Training),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선도할 임시조직(Taskforce)의 운영, 규제완화 외부계약(Contracting-out)의 신축성 제고를 위한 법령의 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반응성 있는 행정서비스(Responsive Public Service)
영국정부는 국민이 1일 24시간, 1주일에 7일, 필요한 어느 곳에서든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5000명으로 구성된 ‘국민패널’을 발족시키고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표준(Service Standards)을 제정하여 이를 꾸준히 보완해 나가고 있다.
(3) 질 높은 행정서비스(Quality Public Service)
과거의 정부가 민영화만을 선호하여 행정서비스의 도덕과 윤리적 측면에 손상을 입혔다면 지금의 정부는 정부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는 무엇이고, 민간부문에 위탁하여야 할 것은 어떤 것이며, 상호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할 행정서비스는 어떤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즉 향후 5년 동안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자를 규명하기 위해 모든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와 활동을 검토하고, 행정서비스를 최고의 표준에 올려놓고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Charter Mark', 'ISO 9000'등 주요한 품질 관리체계를 채택하도록 하며, 정부지출의 계획은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변경하고,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4) 정보시대의 정부(Information Age Government)
영국정부는 민간부문에 비하여 정보기술의 활용이 뒤쳐져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를 위한 공동정보기술전략(Corporate IT Strategy for Government)'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적으로 상호 연결되고, 모든 정보가 한 곳에 모아질 수 있는 정보기술체계를 구축하며,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을 국민이 더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부처간 공동업무를 촉진하며 공공부문에서 업무가 더욱 긴밀하게 수행되도록 정부보안 인트라넷을 사용할 예정이다.
③ 정책패러다임의 변화(제 3의 길)
‘제3의 길’은 영국의 사회학자인 기든스(A. Giddens) 교수의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라는 저서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정치적 관점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혼합한 중도 좌파적 실용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무제한적인 자유방임 시장경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제한적 자본주의를 지향하며, 복지적 관점에서는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복지보다 우선하는 노동주의적 복지제도를 추구하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빈부격차해소를 위해 부를 평등분해하는 동반자 정신으로 요약된다(강성남, 1999).
이러한 ‘제3의 길’의 정책철학은 미국이 탈냉적 이후 주도하는 세계화 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대한 유럽인들의 반발에 기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즉 세계화가 초래한 무한경쟁과 기능주의 때문에 늘어가는 실업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럽인들이 이러한 정책철학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제3의 길’에 대한 일부 학자들의 비판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준이 곧 세계의 기준’이라는 미국중심의 세계화논리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세계화의 덫’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많은 국가들에게는 ‘제3의 길’이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며, ‘공동체의 동반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주의를 지향하려는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정렬. (2001). “영국 블레어 정부의 가버넌스.” 「한국행정학보」
민 진. (1999). “영국의 정부개혁 평가.”「한국행정학보」.
최양식. 매일경제신문사 「영국을 바꾼 정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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