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적자원개발 비전과 과제

목차

Ⅰ.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배경
1. 시대 변화에 대응한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비등
2. 인적자원개발의 비효율성
3. 인적자원개발의 불평등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
4.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수요의 변화
5. 사회적 자본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저조

Ⅱ.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비전 및 목표
1.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개념
2.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비전 및 목표

Ⅲ.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정책 과제 1
1. 국민 기초 교육 및 직업능력 강화
2. 지식·정보 창출 활용 능력의 극대화
3. 인적자원관리 활용의 활용성 제고
4.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사회적 통합력 제고
5. NHRD Infra/지원 체제 구축

Ⅳ.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
1.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추진 체계
2.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추진 전략

본문내용

노사참여적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가 필요
­대립적 노사관계의 생산적·공생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이라는 21세기 노사관계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 노사참여적 인적자원개발모형이 필요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사참여가 필수적
­민주주의·시장경제·생산적복지로 통칭되는 국정철학에 부응하기 위해 노사참여형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필요
ｏ정책방향
­중앙차원 노사대표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경련, 경총, 중소기업중앙회)의 국가 인적자원개발 자문회의 적극적 참여로 다양한 근로계층의 인적자원개발욕구 수렴
­산업계와 노동계의 인적자원개발관련 현장 의견 수렴 능력 제고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향후 전망에 조율된 노사참여적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자격­노동시장 인력수요간 연계강화에 기여하도록 노사참여적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도모
ｏ세부정책과제
­노사참여적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모형개발
­노사참여적 인적자원개발 포럼 정례화로 산업계와 노동계의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의견 적극적 수렴
­노사참여적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모범사례발굴과 벤치마킹 활성화
­노동시장과 교육시장 변화와 전망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를 산업계와 노동계에 적기 공급하여 노동조합과 기업의 국가인적자원개발참여 효율성 증대
­교육·훈련­자격­노동시장 인력수요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각종 정책협의에 노사의 적극적 참여방안 강구
4) 국민의 자기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의 적극적 지원
○ 필요성
- 우리 나라 성인(25∼6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으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원 체제가 미비함(한국('96) 5.4%, 일본('94) 13%, 캐나다('93) 28%, 독일('94) 33%, 미국('95) 34%, 프랑스('94) 40%).
-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의 국가 주도적인 산업인력 양성과는 달리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평생 능력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함.
-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국가에서 필요한 산업인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태도,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함.
-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문화·제도의 개선 필요.
○ 정책방향
-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
- 경쟁과 성장이 아닌 개인이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
○ 세부 정책과제
- 여가, 레저, 문화, 교양, 환경, 양성평등, 의식화 교육의 확대
- 주5일 교육·근로 및 학습휴가제의 실질적 운영
- 사이버 학습기회의 확대를 통한 성인의 계속교육 활성화
- 학점은행제 확대 및 내실화
- 교육(학교)과 노동(직장)의 이동성 확보(work-to-school)
5. NHRD Infra/지원 체제 구축
1) 국가인적자원개발 관리 및 정책평가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필요성
- 인적자원개발 주체인 개인, 학교, 기업,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실태파악을 위한 정보를 수집·분석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 관리와 정책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각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와 투자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국가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
· 학교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직무능력의 파악, 이에 따른 교과과정의 개발, 학습지도, 진로지도 등을 위한 미시적인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
·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노력을 통한 고용유지 및 생산성 증가에 관한 정보가 필요
- 국가는 개인, 학교, 산업체를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과 노동시장의 각 주체간 원활한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구축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에서 정부의 정책개입 필요 분야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효과성에 대한 판단자료를 도출
○ 정책방향
- 교육과 노동을 포괄하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 인적자원 개발·관리 관련 정보자원의 대폭 확충과 유통 활성화
- 인적자원 개발·관리 평가지표 개발
○ 세부 정책과제
-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 교육과정과 노동시장의 성과측정을 위한 횡단적 자료구축
- 평생교육 참여요인과 성과분석을 위한 미시적 데이터 구축
- 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를 위한 평가데이터 구축
- 인적자원개발 관련 종합정보 시스템 관리·활용 방안 마련
2) 교육ㆍ훈련-자격-노동시장 인력수요간 연계체제 구축
○ 필요성
- 교육과 훈련이 각기 다른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상호간에 연계 운영되지 못하여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고
- 인력의 양성부문인 교육훈련과 이 결과의 평가부문인 자격이 노동시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운영되어 산업수요에 부응한 인력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인적자원개발 비효율성의 원인이 됨
○ 정책방향
- 인력양성부문과 노동시장부문의 상호연계체제 구축으로 노동시장 정보의 환류 및 수용체제의 확립으로 산업체 수요의 에 부응한 인적자원개발체제를 확립
○ 세부 정책과제
- 교육과정 및 자격기준 개발 시 현장 실무인력의 참여 확대
- 교육ㆍ훈련과 산업현장간의 연계 강화
- 인적자원개발의 동향 및 수급 전망의 체계화
- 자격제도의 통일적 정비
3) 국가인적자원개발ㆍ관리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재정립
○ 필요성
-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부처가 다양하고 또한 각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부문에 대한 과소 또는 중복 투자가 발생하여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음
○ 정책방향
-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각 부처 또는 각 부문간의 상호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세부정책과제
- 관련 부처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연계ㆍ협력체제 구축
- 勞ㆍ使ㆍ政ㆍ敎 참여를 통한 인적자원개발ㆍ관리 협력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ㆍ지역사회의 인적자원개발 책임 강화
- 인적자원개발ㆍ관리 규제의 획기적 개선
-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
Ⅳ.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
1.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추진 체계
[ 그림 4 ]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추진 체계
2.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추진 전략
[ 그림 5 ]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추진 전략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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