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GIS정책에 대하여

목차

Ⅰ. 머리말

Ⅱ. 국가GIS정책의 의의와 특성
1. GIS구축의 의의와 정부의 역할
2. 국가GIS정책의 특성

Ⅲ. 연구분석틀

Ⅳ. 국가GIS정책 사례분석
1. 정책 수립과정의 적절성
2. 정책결정 내용의 합리성
3. 성공적 집행을 위한 정책기반

Ⅴ. 맺음말

본문내용

급하게 정책이 결정됨으로써 정책결정내용의 부실과 함께 정책집행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해왔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국가GIS정책도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로 인해 정책집행단계에서 비슷한 어려움를 겪고 있다.
국가GIS사업은 앞으로 2001년까지 3000억원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되고, 그 후에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더욱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이 논문에서 제기된 국가GIS정책 도입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하고 부족한 정책기반은 하루속히 보완하여 정책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경우에는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환경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실현가능한 정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업들간의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여 정책을 집행하되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정책의 도입단계에서부터 정책기반을 충실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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