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실현에 있어서 문제점과 해결책

목차

I. 전자정부의 개념

II.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과정

III.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1. 공급자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1) 공감대 형성 및 행정개혁과의 연계 미흡
(2) 부처별 개별추진에 따른 정보자원 낭비 및 공동활용체제 미구축
(3) 공무원의 의식․형태변화 미진 및 조정․총괄체제 부재
2. 수요자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1) 국민의 기본적 정보접근 권리에 대한침해 가능성 내포
(2) 공공부문의 실업발생과 사회적 갈등야기
(3) 정보빈자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저해
(4) 프라이버시 침해
(5)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VI. 결언

본문내용

부작용과 행정적 불편이 고스란히 국민에 이전되어 해당 행정기관으로서는 비용절감이 되지만 국가전체로는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모순을 낳게 된다. 이럴 경우 행정정보화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T기술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단말기 사용에 있어 철저한 교육으로 사용미숙으로 오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최상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Ⅳ. 결언
지금까지 전자정부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전자정부 추진정책에 대해 공부했고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 주체적 측면으로는 공감대 형성 및 행정개혁과의 연계미흡, 부처별 개별추진에 따른 정보자원 낭비 및 공동활용체제 미구축, 공무원의 의식·행태변화 미진 및 조정·총괄체제 부재등의 문제점들이 있고 객체적 측면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정보접근 권리에 대한 침해 가능성 내포, 공공부문의 실업발생과 사회적 갈등야기, 정보빈자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저해, 프라이버시 침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지향적 서비스 증진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전자정부의 필요성 및 존재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공무원들의 정보리터러시 함양과 의식개혁을 통해 전자정부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각 부처가 정보정책 시행에 있어 유동적으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야 하고 보편적 서비스의 실시로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하게된 이유는 앞으로의 정보화 사회에 있어 전자정부의 탄생은 필연적이고 성공적인 전자정부의 탄생이 국가 전체의 정보화를 이끌어 나 갈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될 부분이 한가지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전자정부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21세기 선진정보국가로의 도약이며 국민의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 국제경쟁력 강화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수단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정부인 것이다. 그래서 전자정부의 중요성은 그만큼 큰 것이고 이러한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해 애쓰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전자정부의 실현에 아무런 가치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전자정부의 개념을 바로알고 현재 전자정부 실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일이 21세기를 앞둔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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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원 (www.nca.or.kr) 홈페이지
정보통신부(www.mic.go.kr) 홈페이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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