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O와 National Governance(한국 군사,안보영역) 관계에 대한 고찰

소개글

INGO와 National Governance(한국 군사,안보영역) 관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INGO의 정의

2.INGO의 Nationa Governance 참여구조(분석의 틀)

3.INGO 사례분석

4.결론

본문내용

번 이라크 전쟁을 통해 자국 중심의 패권주의의 극단을 확인했다. 한국이 인류 보편의 양심과 평화주의의 원칙을 포기하고 일국중심의 패권적 체제 안에 기생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 민중들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학살에 파병한 죄값은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파병을 철회하라!
2003년 4월 17일
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농성단/한국 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
-출처 http://iraqpeace.ngotimes.net-
그러나 동시에 보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유은하, 임영신, 오김숙이, 허혜경 등 많은 운동가들이 직접 이라크에서 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모금활동을 벌이는 등 이라크 구호로 방향을 전환한 뒤에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운동의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호에 대한 진정한 의미,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정부 및 여타 단체에 밝혀 올바른 구호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 http://iraqpeace.ngotimes.net/을 참조하라.
은 조정의 기능에 속한다.
이를 다시 보면 INGO는 비판의 기능을 통해 '일반적 정책과정 모형'에서의 환류의 과정을 거쳐 추후 정책의제결정과정에서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완과 조정의 기능을 통해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순기능이 작용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의 수순에 따라 복구작업에서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정부와 공생의 원리에 따라 구호를 펼치는 INGO의 방향성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이전 두 단계에서 정부의 이익추구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던 INGO가 집행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정부의 행동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군사, 안보 영역에서 INGO의 활동은 여전히 시민사회의 참여가 시도되는 초기의 모습처럼 국가나 정부를 보완하는 선에 그치고 있으며, 베트남 전쟁 등 역사적 과정을 보아도 추후 환류의 과정을 통해 참여의 폭이 증가하는 것은 여타 영역에 비해 그 속도가 매우 늦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군사, 안보 영역에서 각 단계에 대한 INGO의 역할 평가를 정리한 것이다.
) 장봉익(2001)의 사례분석 종합 표를 참고하였다.
정책과정
구분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INGO에 요구되는 기능
대변, 견제 기능
비판, 감시, 견제, 대변 기능
비판, 감시, 보완, 조정 기능
추가로 요구되어야 할 기능
조정 기능
조정 기능
없음
Governance 원칙 중요도
민주성>책무성>효율성
책무성>효율성>민주성
효율성>민주성>책무성
분석에서 Governance의 원칙
민주성 구현하지 못하고 책무성 제한
책무성, 효율성 제한
효율성 구현
INGO활동평가
역할 수행 못함
역할 수행 못함
역할 수행
4. 정리
본 고찰에서 주목한 바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증대하고 INGO 활동에 대한 기대 등이 커져 가는 것은 분명 Governance의 변화에 비롯된 것이지만 변화된 Governance, 특히 National Governance를 시민사회 거버넌스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국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나 국내의 경우 비정부기구는 국가나 정부를 보완해주는 역할에 치중되고 있으며 군사, 안보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비정부기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만을 놓고 Governance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찰은 INGO의 긍정적 기능에 주목하기보다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INGO의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시민사회가 가장 참여하기 힘든 영역인 군사, 안보 영역에서의 INGO와 National Governance의 관계를 들여다봄으로 일반적으로 National Governance가 가지는 성격에 대한 판단의 단초와 INGO의 국내작용 기제를 짚어보고, IGO 등의 성립 배경인 전쟁에 대한 방지 노력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Peace 운동이 어째서 한계를 겪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논의의 부족함과 미진한 점, 그리고 여타 영역으로의 시도를 하지 못해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INGO의 National Governance의 일반적인 작용과정 및 전체적인 일반화를 추구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 고찰의 한계로 노력의 부족을 지적 받을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참고 문헌
장봉익(2001), "국정운영에서의 NGO 역할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라미경(2001), 국제관계에 있어서 개발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화, 2001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오재일(2000),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NGO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강창현(2001), "지역복지공급 거버넌스 연구 : 네트워크 접근",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강명구(2000), "정부와 NGO관계: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강화를 위한 비교론적 검토",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http://iraqpeace.ngotimes.net/
뉴스데이터베이스카인즈 http://www.kinds.or.kr/ge_index.html
미이라크반전평화팀 http://www.iraqpeaceteam.org/pages/donate.html
사단법인여성평화연합 http://www.wfwp.or.kr/new/index.htm
사이버NGO대학 http://www.demos.or.kr/college/
국제행동센터 http://www.iacenter.org/
NGO타임즈 http://www.ngotimes.net/
공동실천연대 http://www.stopthewar.or.kr/
인터넷문서자료
http://www.owl.pe.kr/owlboard/way-board.php?db=worldnews&j=v&number=56&pg=1&cv=&sf=&sd=&sw=&ps=58&pe=42
http://www.peacekorea.org/discussions/005.htm
http://www.sanhaebook.com/inmoons%20page/war.htm

키워드

ngo,   ingo,   governance,   시민단체,   시민사회,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