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기능과 방향

목차

Ⅰ 서두

Ⅱ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분배 기능
2. 보호적 규제 기능
3. 경쟁적 규제 기능
4. 재분배 기능

Ⅲ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1. 경제성장의 저해
2. 빈곤함정
3. 도덕적 해이

Ⅳ 결말(사회복지정책의 추진방향)
1. 빈곤 정책
2. 보건복지서비스 정책
3. 연금 및 의료 보험 정책

본문내용

비스는 사회 보험에 의존하지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욕구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민간 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둘째, 예방과 건강 증진까지 포괄하는 「건강 보험」으로서의 중기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적정 보험 수가 적용과 진료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공급을 억제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과잉 진료의 거품을 시정하고 양질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의료보험심사위원회의 수가 심의 기능의 강화를 통해 수가 항목의 재조정 및 수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통합 조합 방식의 취지와 장점을 살리기 위해 보험료의 자율적 책정과 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권한에 상응하는 경영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키워드

사회복지,   정책,   기능,   연금,   의료보험,   빈곤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