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독일

소개글

유럽연합과 독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유럽 연합의 이해
1) EU의 의미 정리
2) EU로의 발전 과정
3) EU의 기관
① 유럽 이사회
② 각료 이사회
③ 유럽위원회
④ 유럽의회
⑤ 유럽재판소
⑥ 유럽회계감사원
⑦ 자문기구

Ⅱ. 본론
1. EU의 성과
2. EU에서 독일의 위상과 역할
3. EU 체제에서 독일이 당면한 국내문제
4. 현재 EU와 독일의 상황과 전망, 갈등

Ⅲ. 결론
1. EU체제 속 독일의 발전방향과 한국과의 관계
1) 도이칠란트와 유럽연합
2) 유럽연합과 한국
3) 유럽연합에서 독일의 의미와 독일이 해결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북한이 국제사회에 일원이 되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지난 3년 간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EU회원국은 현재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EU는 대북 인도주의적 원조의 주 공급원이며 KEDO 경수로 원자로 건설계획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2001년에는 스웨덴 페르손 총리와 EU 솔라나 고위대표와 패튼 집행위원으로 구성된 EU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과 미사일시험중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충고에 유의하여 핵 문제에 빠른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합니다. 그 하나로 EU는 미국과 한국, 일본과 함께 평화적으로 이 위기를 타개하는데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저는 EU 자체 발전에 중대한 시기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EU 단일화폐, 유로의 성공적인 발진 후, EU는 2004년 대부분 옛 동구권 국가였던 10개국을 받아들여 25개 회원국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날 나뉘어졌던 유럽의 두개의 블록이 가까워지는 것이 이번 확대입니다. 20여 년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번 확대는 EU의 의사결정 과정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우리는 관계된 모든 유럽 정부와 의회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특별 회의에서 준비중인 곧 발표될 개혁 제안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EU 모두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EC는 1963년에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한국의 대외관계는 아·태 지역의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야 한·EC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1983년 제 1차 한·EC 고위급 연례회담을 시작으로 1989년 한·EC 정무협의체 회의는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외교관계는 한·EU 관계가 경제에서 정치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EC는 1990년 서울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1993년에는 한·EC 관계보고서를 채택했다. 1996년에는 한국과 EU는 둘 사이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규정하는 기본협력협정에 서명한다.
그러나 이러함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EU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에 못 미치는 저조한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해 한·EU 관계가 많은 발전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EU의 한국에 대한 관심에 한국은 새로운 각오가 필요할 것이다.
3) 유럽연합에서 독일의 의미와 독일이 해결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
독일의 콜 수상은 이런 말을 한다. "우리는 독일의 유럽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독일을 건설하려 한다." 이것은, 독일의 번영은 유럽통합의 구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독일인들의 유럽연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독일의 유럽연합에 대한 확고한 인식은 독일에게 헤쳐나가야 할 많은 과제를 주고 있다. 그 첫째가 유럽 내 동·서의 중개자로서의 역할로 독일은 정치, 국가, 사회에서의 서방구조를 개혁하는 동시에 소련의 억압, 독재, 국가사회주의의 영향을 극복해야만 한다. 이것은 유일한 독일의 문제로 21세기 독일의 절박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에 더해 독일은 '동유럽에서는 서방으로 통하는 문'이고, '중·동부유럽의 평화 확보와 복지 확대에 관한 문제에서는 서방을 선도'하는 중간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양쪽의 긴장 완화의 몫 또한 지녀야 한다. 그러나 독일은 이러한 부담에 대해서 장기적인 유럽 발전에 대한 그들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결코 피하려 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발전은 곧 독일의 발전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유럽통합은 다른 지역의 통합을 자극하여 NAFTA, ASEAN, APEC 등이 생기게 하였다. 이와 같은 세계화의 진행은 초 국가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역사적인 의미를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독일을 비롯한 EU의 국가들과 그 밖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초 국가의 진행에 스스로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EU의 가장 직접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이자 한국에게 아시아를 일깨우는 중요한 시작이다.
그렇다면 EU와 독일통일은 한국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특히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는 지금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주권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제 분단국가의 공통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독일과 EU, 그리고 EU 속에서 독일을 이해하면서 한국, 나아가서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그리고 세계화를 통한 초 국가의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해야할 때이다. EU의 시작인 슈망플렌(Schuman Plan)에 의하면 독일 통일은 독일의 재침략 가능성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물론 이와 입장이 다른 우리로서는 독일이 추구했던 방식을 따르기보다 독일의 문제를 이해하면서 우리만의 방식을 새워야겠다. 이것이 바로 EU와 독일 속에서 본 우리의 시급한 과제이다.
--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
전수진. 『도이칠란트의 통일』집문당. pp.196-218. 1995
서병철. 『유럽통일 -단일국가 형성과정』평민사. pp.94-7, 199-206. 1996
한종수. 『유럽연합(EU)와 한국』동성사. pp.154-82, 188- 225, 251-52. 1998
서울대학 독일학 연구소. 『시인과 사상의 나라. 독일 이야기』pp. 325-41
한겨레. 2000년 05월 14일
서울경제. 2003년 5월 27일
배정현. 2001년10월18일 http://eurozine.net/media/2110-18-media.htm
http://www.gyomin.de/deutschreport/Laender/Eu.htm#Eu7
http://prome.snu.ac.kr/~skkim/lecture/lecture7/eu/eu09.html
http://home.donga.ac.kr/~deutsch/jahrgang%2015/2.html
http://www.dcafe.org/eu/eu_grad_conten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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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   독일,   독일의 위상,   독일의 역할,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