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스팸메일

목차

Ⅰ. 서 론

Ⅱ. 인터넷의 특성

Ⅲ. 스팸메일의 정의와 유형
1. 스팸메일의 정의
2. 스팸메일의 유형

Ⅳ. 스팸메일의 위법

Ⅴ. 스팸메일의 수신실태 및 스팸메일에 대한 인식
1. 전자우편 및 스팸메일 수신 현황
2. 스팸메일의 종류

Ⅵ. 스팸메일 수신실태 및 스팸메일에 대한 인식

Ⅴ. 스팸메일 해결방안

Ⅵ. 스팸메일이 미치는 피해현황 실제사례와 기사모음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신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계속 메일을 보낸 것은 원고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광고메일 발송업체는 조씨에게 7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발신전용 메일주소를 사용한 업체들이 원고의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회사측 책임이다"며 "그러나 수신거부 의사표시 이전에 발송된 메일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e-메일 주소로 5-8건의 광고성 e-메일을 보낸 4개 회사에 대해 메일 수신 거부의사르 표시하고 정보통신부에 신고를 했는데도 메일이 계속 들어오자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가 스팸메일 발송자를 처벌키로 한데 이어 개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판결까지 나옴에 따라 메일을 주요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 중앙일보 작성일자 : 2002. 01. 21-
Ⅶ. 결론
우리 나라가 외국의 여러 평가기관으로부터 인터넷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월에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s Forum)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국민 개개인의 인터넷 활용도와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등을 토대로 분석한 정보통신기술의 개인이용도(Individual Usage)라고 하는 지수 면에서는 우리 나라가 82개 조사 대상국중에 1위로 평가되었다. 사실 이런 평가 결과를 인용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새 정부의 장관 후보추천 기회를 가지면서 인터넷이 실생활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있는 세상은 반드시 생산적이고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지난 1월에 우리는 웜 바이러스의 공격을 당하여 한바탕 소동을 겪어야 했고,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난무하는 스팸메일과 불법적인 유해 정보로 전자우편함은 심하게 어지럽혀져 있다. 게다가 익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도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 직후에 개표과정을 흠잡는 거짓정보가 인터넷에 올라와 일부 지역의 재검표를 시행하는 등 국가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 또 바로 지난 2월에는 국가적 비극인 대구지하철 사고와 관련된 선동적인 글이 올라 많은 국민과 피해 가족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더 아프게 하기도 했다. 이 모두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비열한 장난이었다. 이를 계기로 일부 방송사와 신문사에서는 최근에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제 도입을 주제로 한 집중 토론회를 열거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또 어느 정당에서는 익명의 인신공격이나 비방만이 아니라 북한의 인터넷 악용에도 대응할 제도적 장치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익명의 인터넷 게시는 얼굴을 가리고 저지르는 비겁한 책동인가, 약자들에게 허용된 불만해소의 방편인가. 어느 한 쪽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양면성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쪽으로 더 자주 비치는지 가늠해 본다면 전자를 가리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익명으로 뿌려지는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정보는 피해 당사자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환경을 파괴하게 된다. 물론 익명의 글이 모두 이러한 폐해를 빚는 것은 아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용기에 힘입어 바른 말과 옳은 소리를 쏟아냄으로써 권력기관이나 비양심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를 막을 수도 있고, 자본주의 사회와 관료주의 사회에 흔히 기생하는 부조리를 방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익명성의 순기능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익명의 횡포를 계속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익명의 순기능을 희생시키더라도 실명을 강요하여 피해를 막아야 하는가. 우리 사회 전체로 봐서 이로운 방향을 따라 해답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익명성이 비겁한 책동을 유발시킨다면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아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사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실명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가 되었다. 실명 사용을 강요할 경우 인터넷 문화가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사이버 공간의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실생활 공간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병폐를 방치할 수도 없지 않은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주장도 공감하기 어렵다.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정당한 말이라면 실명으로 써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깨끗하고 푸른 도시국가로 유명한 싱가포르가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규제 위주의 행정을 본받을 가치가 있다. 껌을 휴대조차 못하게 하고 버스정류장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즐기고 싶은 일부 국민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고 있겠는가. 그러나 국가 전체의 청결을 우선 가치로 삼고 다 함께 그 불편을 참아내고 규제를 따르는 만큼 세계적으로 깨끗한 나라의 본보기가 되지 않았는가.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인터넷 문화를 보다 건전하고 맑게 가꾸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익명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고, 네티즌은 공동의 선을 위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을 받아들이는 마인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Ⅷ. 참고문헌
- http://www.spamcop.or.kr/indexb_3.html#3 불법 스팸대응센터
- 파이낸셜 뉴스 3/3 전창호 한양대교수 칼럼
- 다음 노 스팸 .www.daum.net/doc/nospam
- 임휘성, 전자우편 오남용방지대책, 한국정보보호센터, 1997.
- 정보보호진흥원, http://www.kisa.or.kr.
- 소비자시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1년 1월호
- 전자우편 사용자 보호방안, 한국정보보호센터, 2000. 12.
- 월간 시사컴퓨터, 2001년 8월호.① 스팸메일 사건(손해배상 청구소송)
- 시민 프라이버시 센터 http://www.privacy.or.kr
-한국 소비자 보호원 <개인정보 보호 및 스팸메일에 대한 소비자 의식 조사>200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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