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선거

소개글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선거의 의의

Ⅱ. 지방자치선거의 기초

Ⅲ. 지방자치선거의 절차

Ⅳ. 선거의 관리

Ⅴ.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본문내용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
) 워싱턴, 뉴욕시 등
와 정당참여를 배제하는 지방자치단체
) 캘리포니아주 내의 지방자치단체
가 혼재되어 있으나, 점차 참여를 배제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영국: 정당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며, 의회의 정책결정 및 운영 등 지방정치에 정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3) 일본: 실정법상으로는 지방선거에 정당의 관여가 허용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당은 지방정치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정당참여제도
과거 지방선거와 자치행정에의 정당참여 허용은 건전한 정책대결이나 지방자치의 발전도모보다는 의회와 장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지방의회 내 중앙정쟁의 연장 등 역기능이 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정당참여의 경험을 토대로 1988년의 새로운 지방자치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는 지방선거관계법에 정당의 자치운영관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소극적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정당관여에 관한 그지나 보장규정 등을 두지 않고 정당의 자치운영관여를 소극적으로 허용하는 중용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 모든 지방선거에 정당의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있기 전 우리 사회에서는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규정할 것인가를 높고 큰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소위, '정당참여(partisanship)'과 '정당배제(non-partisanship)'논쟁이 그것이다. 정당배제론이 시종 우세한 가운데 이 논쟁은 결국 기초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배제하고 광역의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지방의원선거법이 마련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그 후 1994년 3월, 정치자금법 등의 정치관계법률 개정이 논의 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다. 지방의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인사들이 나름대로의 찬·의견을 제사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모든 지방선거에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1995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당이 다시 기초의원 선거에는 정당을 배제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함으로써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만 정당참여가 금지된 채 치뤄졌다. 이러한 체제는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이어져 현재까지 이른 것이다.
1995년과 1998년 두 번의 선거가 기초의원 선거에만 정당이 배제된 채 치뤄짐으로써 우리사회에 있어 이에 관한 논쟁은 일단락 된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지가 않은 것이 모든 선거에 정당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또 그 반대로 광역의원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도 정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소리 또한 여전히 강한 상황이다.
1) 정당배제론의 근거: 정당참여의 문제점
① 지방정치의 중앙정치화
② 질 낮은 후보의 당선: 정당참여는 인물중심의 투표보다는 정당중심의 투표를 유도함으로써 질이 비교적 낮은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당선시킬 가능성이 있다.
③ 선거과정의 혼탁과 과열: 정당참여는 선거과정상 중앙정당간의 경쟁을 부추기게 되는 바 선거자체를 보다 혼탁하고 과열되게 만들 수 있다.
2) 정당배제론의 문제점
① 집합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단체가 없으니 지방정치 또는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힘든다.
② 지방의회의 힘이 분산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힘을 견제하기가 어렵게 된다.
③ 지방의원들을 개별적으로 흩어 놓음으로써 지방의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적 방향의 제시보다는 개별적인 민원의 해결에 더욱 매달리게 한다는 지적
④ 체제편향(system bias)의 문제: 체제편향이란 정치체제 전반을 지역사회내의 특정계층 중심으로 기울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 정당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유권자들은 입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당이 표방되어 있는 만큼 후보자에 대한 정보비용을 크게 지불하지 않아도 정치적 성향이나 정책방향을 대충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정당이 배제되는 경우,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적 방향과 정치적 성향을 쉽게 알 수 없게 된다. 정보비용은 높아지는 것인데, 이러한 어려움은 저소득, 저교육 계층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후보자와 직접적인 교류나 친분 등을 통한 접촉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가 그만큼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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