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사제도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국의 인사제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방형 임용
1. 한국의 개방형임용제도와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2. 개방형과 폐쇄형 임용제의 관점에서 비교·분석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관점에서 비교·분석
4. 정리

Ⅱ. 여성채용목표제
1. 여성채용목표제의 내용
2.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한 찬성의 입장
3.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한 반대의 입장

Ⅲ. 공무원 근무평정
1. 사례를 통해 본 한국 공무원제도의 쟁점
2. 공무원 근무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기존연구의 조사·정리

Ⅳ. 중앙인사제도
1.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구의 현황
2.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구의 문제점
3.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구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정치적 고려에 따라 위원들을 임명할 우려가 있고, 위원의 임기가 대통령보다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임기도 다른 보직에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김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정책을 기획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복합적 기능 수행으로 인한 인사관리의 전문성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자치행정, 재난관리, 정부기록 등 범위가 넓고 성격도 다른 여러 행정부처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라는 데서 발생한다. 자연히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인사관리보다는 그저 신속한 인사관리에 더 치중하게 되고, 인사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치안이나 자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간에 기능 배분의 합리성에 관한 문제 제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재의 이원화체제 자체에 대한 효율성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Ⅲ.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구의 개선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구는 몇 가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 이제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지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제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은 중앙인사위원회에 법령권을 주는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 목적 자체가 공무원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거기에 맞는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데 법령권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이제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 할 때마다 기존의 틀 속에 있는 기구인 행정자치부의 도움이 필요한 현재의 상황으로는 설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중앙인사위원회를 감사원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정도로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시키고, 위원들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만큼 보장해주는 것이다. 인사 행정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공무원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해결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행정 자체의 발전까지 가져올 수 있는 감사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중앙인사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시키는 것이다. 복잡하고 이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인사행정 자체의 선진화 측면에서나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중앙인사위원회는 정책기획기능 뿐만 아니라 집행 등 인사관련업무 전반을 다 관리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인사원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지만 분권화시대가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어차피 앞으로는 부처인사기관도 적절한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볼 때, 중앙인사위원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부처인사기관과의 조율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으로 보인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중앙인사기관의 올바른 정립이야말로 만사를 형통하는데 꼭 필요한 일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개방형임용제,   공무원근무평정,   중앙인사기구,   고위공무원제도,   여성채용목표제,   공무원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