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낭비의 사례

소개글

우리나라 예산낭비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21회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2.26회 (주)중부 농산물 물류센터

3.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예산낭비

본문내용

광역 의원은 매달 170만원, 기초 의원은 125만원씩 수당 및 활동비를 받고 있다. 해외 연수비도 매년 400만~500만원 가량 꼬박꼬박 나온다. 광역 의원은 매년 6000만원 정도 되는 의회사무처 공보실 업무추진비도 나눠 쓴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이영란 간사는 "월급을 받지 않는 지방의원들이 `봉사직'이라는 이름으로 느슨하게 활동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정식으로 나눠주고 제대로 쓰는지 행정기관을 올바로 감시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인터넷 한겨레 2000년 11월 1일자
물론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안위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또한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예결위에서 대통령 측근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폭로의 장으로 활용하는 바람에 새해 예산안 심의라는 본래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는 내용을 접하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진 그릇된 생각을 하고있다는 생각을 하니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제발 국회의원들이 하루빨리 속을 차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적 난관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마친다.
☞ 자료 출처 ☜
예산감시 시민행동 http://www.0098.or.kr
엠파스 지식검색 http://www.empas.com
네이버 지식검색 http://www.naver.com
인터넷 한겨례 http://www.hani.co.kr/
오마이뉴스 http://www.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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