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영화의 의의와 목적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와의 목적
(3) 민영와의 이득

2.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현황 및 문제점
(1) 민영화의 추진방향 및 전략
(2) 민영화의 성격 및 범위와 속도
(3) 우리나라 공기업의 시기별 민영화 계획
(4) 기존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3. 공기업 민영화의 합리적인 방안
(1) 민영화의 기본방향
(2) 공기업 민영화의 전략적인 방안
(3) 새로운 민영화 방식의 대안
(4)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과제

4. 결론

본문내용

하다.
아울러, 국민주 방식의 개선안으로 국민주의 보유량과 보유기간에 따른 누적식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국민주가 증시에 유입되는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종업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는 민영화방식 개발
공기업 민영화 추진 시 시장경제의 원리를 지키되 종업원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인수기업과의 계약에서 고용승계 비율에 따라 가격과 상환조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종업원 지주제 확대, 소규모 자회사나 프렌차이즈 계약에서 임원, 종업원, 상대 매각 지원 등의 방식 도입과 우선 배정제, 할인혜택, 분할 납부제, 장기보유를 위한 인센티브제 및 보유기간에 따른 인센티브의 차별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과제
과거 여러 차례 추진되었던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는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었으며, 이는 정권교체기마다 초점으로 대두되었지만 노조 등 기득권의 반발에 밀려 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98년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계획은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
공기업의 민영화를 목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가 이행상황을 수시로 검토해야 한다.
(2) 기득권층 설득
고용불안을 느끼는 종업원들은 민영화에 대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보다는 '민영화가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에게 주식을 일반인들보다 싸게 파는 등의 배려도 필요하며,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주식매입대금을 지원해주기까지 했다. 또한 퇴직자에게는 완벽에 가까운 재취업 교육을 시켰다.
(3) 민간주도의 민영화추진과 국민적 합의 도출
공기업을 경영해 온 관료들은 민영화 추진 팀에서 배제시키고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인출신들이 민영화를 주도해야 하며 이를 성공시키려면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즉 공개적인 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
(4) 실질적인 민영화 실시
1998년 7월 민영화계획에서 보면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의 미흡함을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은 관심을 가져온 담배인삼공사와 포항제철의 민영화 방안이 당초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것이며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한 강력한 추진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과거 국책은행에서 진행되었던 부분민유화가 아닌 민간에 완전히 넘기는 민영화가 필요하다.
Ⅳ. 결론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어 왔던 공기업 민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전의 IMF의 지원을 받았던 나라들이 대부분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받았으며 재정긴축 기조의 유지를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가 불가피하다.
현대의 무국적, 무국경의 치열한 국제경쟁 환경 하에서 국가의 경쟁력 강화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특히, 경제사정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민간기업들은 물론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의 개혁이야말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공기업의 민영화는 그 현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대와 경제력집중, 증시부담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인해 그 추진 과정에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 고정의 문제점 내지는 장애요인들을 파악하고 경쟁력 강화, 법적, 제도적 정책 및 구체적 방법들의 제안을 통해 성공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제안들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먼저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부 기득권세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존 공기업과 관련된 많은 법적, 제도적 규제에 대한 조정과 함께 다양한 민영화 방식의 검토를 통해서 경쟁력 집중이나 증시부담 등 민영화의 장애요인들의 영향의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들을 선택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선정과 우선순위를 위한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범위와 성격,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선결 과제일 것이다. 아울러 공공성이 강하여 민영화가 어려운 공기업에 대해서는 각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공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 업무와 핵심사업에 전념하여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능은 과감히 민간위탁하고 유사, 중복기능은 통.폐합함으로써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한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민영화 방식을 개발하여 민영화 정책 추진의 과실이 전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개발 능력의 배양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의 경제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특히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향후 경제정책 운영의 방향은 시장원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민영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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