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현황과 전망-관리운영체계를 중심으로

목차

들어가며
1) 건강보험의 도입 배경과 의의
2)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황

본문
2.1.건강보험제도의 개괄적 이해
1)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2)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3)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주요역할
2.2. 관리운영체계에 따른 건강보험제도
1)조합방식의 건강보험제도
2)통합방식의 건강보험제도
3)통합방식으로의 전환과 그 성과
4) 한국형 통합방식의 문제점
2.3. 우리나라 건강보험 문제점
1) 낮은 보험적용, 높은 본인부담율
2) 밑빠진 건강보험 독

나가며
건강보험 대안: 공공의료
1) 공공의료의 재정구조
2) 공공의료의 소유구조

본문내용

300만원이 넘게 된다. 이미 신약개발비의 수십 배를 이윤으로 확보하고서도 과도한 독점약가를 요구하는 다국적 제약자본이나 이를 그대도 수용하는 한국정부의 결탁이 환자의 목숨을 조르고 있다.
나가며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의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적 특징과 기능별 유형을 알아보았고, 관리운영체계에 따른 제도적 상이성으로 인한 장 단점을 살피기 위해 국가별 건강보험제도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형 통합방식의 문제점과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이제는 건강보험 현실적 대안을 고찰해 보겠다.
건강보험 대안: 공공의료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은 '공공의료'이다. 그러면 공공의료의 내용은 무엇인가? 공공의료는 개인의 질병을 사회(공공)가 책임지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아픈 사람에게는 조건 없이 진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상상속의 세상이야기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민보건서비스제도를 구축한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의 나라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의료의 내용을 재정구조와 소유구조로 나누어 살펴보자.
1) 공공의료의 재정구조
현재 의료제도에서 재정은 국민이 내는 일반세금(국고보조금),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보험료,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직접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공공의료의 재정구조는 다음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과 보험료율이 누진적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험료구조는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동일한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정률제이다(직장건강보험은 총임금의 3.63% 정율제, 지역건강보험은 소득·재산등급별로 보험료액수가 결정되어 엄밀히 정율제 방식은 아니나 누진적이지 않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 정율제는 형식상 동일한 비율이만, 실제는 고소득자일수록 미포착소득이 많기 때문에 총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오히려 역진적인 성격을 지닌다. 즉 저소득 노동자가 고소득자보다 높은 보험료율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령 소득파악이 100%에 이른다하더라도 정율방식에 따라 계층별 부담률은 저소득자에게 훨씬 무겁게 다가온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모든 소득을 파악하는 조세개혁과 함께 건강보험 보험료율도 소득세처럼 능력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의료 재정구조는 환자가 의원에 직접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철폐를 의미한다.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자신의 치료비 일부를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비의 55%가 본인부담금인 상황에서 중병은 곧 가계의 파탄으로 이어진다. 국민은 건강보험제도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충분하다. 개인이 직접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현재 보험급여중 일부금액을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제도는 철폐되어야 하고, 환자가 직접 진료비 전액을 지불하는 비보험 항목은 보험급여항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민간보험 역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또 하나의 본인부담제도이므로 허용되어선 안 된다.
2) 공공의료의 소유구조
공공의료의 소유구조는 의료기관이 민간소유에서 벗어나 공공기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민간의료기관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정말 상업의료의 천국이다. 아래 <표 9>에서 확인되듯이,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은 병상수에서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포르투갈, 멕시코, 오스트리아 등의 나라에서 민간의료기관은 20-30%에 불과하고, 심지어 폴란드, 핀란드, 영국 등은 10% 미만이다.
<표 9> OECD 주요국가 민간병상 점유율 (1998년 기준)
국가
민간소유 병상 수
정체병상 수
비율(%)
한국
215,000
236,387
91.0
미국
709,000
1,061,688
66.8
일본
1,336,796
2,082,572
64.2
뉴질랜드
9,387
23,685
39.6
프랑스
175,831
498,929
35.2
오스트리아
22,176
72,078
30.8
멕시코
27,446
103,662
26.5
포르투갈
8,688
39,936
21.8
체코
8,554
91,230
9.4
터어키
10,126
164,887
6.1
영국
10,852
249,800
4.3
핀란드
1,381
40,096
3.4
폴란드
508
205,248
0.2
- 자료: OECD Health Data 2000.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욱 거꾸로 가고 있다. 의료기관의 수를 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1987년에 2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민간병원이 크게 늘어나 1997년에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12.5%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하는 김대중 정부는 오히려 기존의 지방의료원마저 민영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업의료체제에서 의료는 의술이기 이전에 돈벌이가 된다. 의사는 필요이상의 과잉진료를 행하고, 병원은 이윤율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의료수가를 인상시키려 한다. 작년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의사들의 폐업행동도 의료수가를 인상시켜 병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상업의료체제의 귀결이었다.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강화를 요구한다. 공공의료기관만이 지역에서는 지역예방의료, 중환자 방문진료, 저소득층 무상의료 등을 책임질 수 있고(보건지소, 지역건강센터 등), 대도시에서는 2,3차 공공의료기관이 운영구조의 합리화, 의학연구의 전문화, 희귀중환자 전문진료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은 민간병원과 달리 이윤율에 구속받지 않고 '사회적 의료'를 행할 수 있으며, 병원자본의 이윤과 과도한 의사수입을 제거하여 의료비용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이 올바르게 세워진다면, 그 운영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는 정부파견대표, 노동조합, 환자(시민)대표가 공동운영과 감독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공공의료체제 하에서 의료는 더 이상 돈벌이가 아니라 의술이 되고, 인간이 만들어낸 노동의 성과가 될 것이다.

키워드

건강보험,   보험,   관리운영체계,   공공의료,   사회복지,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