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정치

목차

1.서론

2.본론
(1)정당의 기원과 정의
(2)정당의 기능
(3)각 공화국별로 나타난 정당정치의 행태
(4)현재 한국정당정치가 가지는 특성과 한계

본문내용

. 정당의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공직후보자 공천과정때문에 국민이 원치 않는 후보자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하는 폐단이 생긴다. 이는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로서 정당에 대한 불신임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주의를 팽배케 하고 있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셋째, 정당의 자기 특권화이다. 정당의 자기특권화는 의회에서 다수당의 횡포, 파벌조성, 정경유착 등 부패의 온상화(溫床化), 그리고 무책임한 선전과 과잉공약의 남발 등으로 국민을 희롱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적 비판능력을 흐리게 하는 부작용을 낳게 한다.
(3) 한국 선거풍토의 고질화
우리 나라 선거의 역사는 1946년 미 군정하에서 「남조선과도 입법의원」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은 미 군정법령 제 118호 (1946. 8. 24)로 설치된 입법기관으로서 의원 90명 (민선 45명, 관선45명)으로 구성되었고 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서 현재 의회의 요소를 갖추었으며 제헌국회 성립후 해산될 때까지 법률제정, 청원처리, 통일독립운동등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
의 의원(議員)선거가 최초의 선거였다. 의원 90명 (민선 45명, 관선45명 : 군정장관이 위촉)중 민선의원은 상계제 간접선거
상계제 간접선거 절차는 각리·반은 보통, 비밀투표로 대표2명을 선거하고, 리·반대표가 읍·면·동대표 2명을 선출하고 읍·면·동 대표가 시·군대표2명을 선출하여 시·군대표 들이 해당도에 배정된 입법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로 선출하고 있다. 입법의원 선거는 1946년 10월에 실시되었는데 서울특별시와 강원도에서 부정선거 시비로 선거가 무효화되어 재투표를 실시하는 오명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는①세대주만 투표 ②반장이 대리투표 ③선전삐라 명의의 잘못 등으로, 강원도에서는 선거관리를 공무원이 하지 않고 대한독측 간부들이 관리했다하여 선거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하였다. 김혁동, 앞의책 pp.38-42
한국정부 수립 반세기 동안 15차례의 국회의원 선거, 9회의 대통령 직접선거(국회의 간접선거 2회, 선거인단의 간선 5회), 지자제 선거, 국민투표 등 수십 차례의 선거를 치렀다. 1960년의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으로 정권이 무너지는 비극을 초래했고, 1967년 6.8제7대 국회의원선거는 부정타락선거로 당선자 8명이 선거무효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역대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선거비리와 악습은 관권선거, 금권선거, 지역편중현상, 비방모략풍토의 만연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관권선거(官權選擧)의 악습이다.
관권 개입선거는 제1공화국 각종선거에서 극에 달했고 제 5공화국까지는 기승을 부렸으나, 그후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관권개입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자유당정권 하에서는 관권에 의한 선거운동은 물론 투표·개표에 까지 공공연히 개입하기도 했다. 3인조·5인조의 공개투표, 대리투표, 투표용지 바꿔치기, 피아노식 개표방법 심지어는 투표함을 불사르는 불상사까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점차 선거문화가 정착화 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의 조기 발표·착공,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 등 선심행정 등으로 변형되고 있으나 크게 선거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2) 금권선거(金權選擧) 만행이다.
가장 추악한 부정부패선거의 유형인 금권선거는 제3공화국 때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여 제14대 대선, 15대 총선에서 극에 달하고 있다. 「돈선거」의 뿌리는 자유당 정권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때는 「막걸리 선거」「고무신 선거」로 그래도 애교가 있었다. 그후 정통성을 결여한 군사정권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돈잔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선물과 향응과 금품의 제공은 다양화, 고급화, 고액화, 은밀화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4.3.16)제정 후에도 돈선거는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이러한 돈선거가 정경유착의 근원이며 권력형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오늘날 가장 불행한 선거행태는 지역편중 현상이다.
지역주의 선거는 제 13대, 제 14대 대선과 제 13대 총선부터 심화되어 제 15대 대선과 제2기 지자제 통합선거(1998.6.4)에서 극치에 달하고 있다. 선거의 지역편중현상은 지역감정의 포출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지역감정의 대립현상은 5.16 쿠데타 이후 문민정부에 이르기가지 한세대(世代)로 일컬어지는 36년간 영남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지역편중개발, 지역편중 인사기용 등에 큰 원인이 있지만 한편 30년에 가깝도록 소위 3김(金)시대가 지속돼 오면서 그들이 뿌린 씨의 열매이기도 하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지도자들은 지역감정 해소노력보다는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4)음해, 모략, 비방,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혼탁한 선거풍토이다.
어레이 선거에는 과장된 자기 선전과 상대방을 비하하는 언쟁이 있게 마련이지만, 최근에 이르러 작년의 대선, 금년의 지자제 선거와 보궐선거에는 허무맹랑한 흑색선전이 판을 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뒤늦게 알려지고 있는 북풍사건과 판문점 총격 요청사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기를 흔드는 천인공노할 음해사건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망국적인 선거풍토와 선거비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자.
이경태,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정당의 역할」『정당발전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집』중앙선거관리위원회, pp.61-63
첫째, 선거비리의 책임은 정당에 있다. 자당(自黨)의 공천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관권을 이용하려 하고, 금품을 살포하고, 지역감정에 호소하며 흑색선전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인들이 선거비리의 주범이다. 공직선거 입후보자들은 인격이나 체면도 없고 오직 당선을 위하여 혈안이 되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셋째, 유권자인 국민의 전근대적인 정치의식이 부정부패선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검은 손을 내밀어도 유권자가 마주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악수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매수 당하면 그 순간부터 유권자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유권자가 선거의 본뜻을 망각하고 선거비리를 묵인한다면 선거의 부정부패는 영원히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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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당,   민주주의,   선거,   의회정치,   정당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