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민영화에 관하여

목차

Ⅰ. 머리말

Ⅱ. 교육 민영화의 개념

Ⅲ. 한국 교육의 특성

Ⅳ. 한국 교육의 민영화 경향

Ⅴ. 결 론

본문내용

우 최고 월 1백만원, 최저 5만원이나 되는 개별 교수를 받을 수 있는 가정배경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학력격차는 심화될 것이고(중앙일보, 1997) 이것은 기회의 불공정의 문제를 낳을 것이다. 자주 언론에서도 문제삼고 있는 어린이 컴퓨터 교육이나 조기영어교육은 이것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둘째, 현정부가 국민총생산 5%를 교육예산으로 책정하겠다는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성은 매우 희박하다. 또한 교육예산이 고등교육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공교육 부문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부실한 교육재정에다가 자율성 없는 교육행정, 그리고 교사와 학생 권리의 제한 등과 같은 교육현장의 문제는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할 수 없고 결국 이런 현장의 열악성은 역으로 좋은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사교육 활동을 장려하는 모순을 낳게 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교육개혁의 큰 이념은 '모두를 위한 좋은 교육'이다. 정의로운 공교육 활동을 통한 질 높은 교육의 다양성, 이것은 복지국가의 최대한의 지원에 의한 교육낙원의 한 이상에 불과하다고 치부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두 동의해서 거품이 인 국가재정을 재분배하면 우리의 교육은 질적으로도 우수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육의 실현은 역시 좋은 정부의 출현에 달려 있다.
셋째, 열악한 학교교육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학원 및 부교재, 참고서의 범람은, 그것 자체가 또하나의 산업으로 정착하게 됨에 따라 학교교육을 악화시키는 고리로 작용하게 만든다. 교과서 개정이나 입시정책에 있어서 교육원리가 선도하는 것이 아니고 비약적으로 성장한 교육산업의 로비가 작용해서 그 방안이 결정되는 한국적 현실에서 교육적 원리 자체가 실종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결국 시장경제 원리가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켜 주는 동시에 자본과 국가 권력의 결속을 통해 민주주의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듯이, 교육의 민영화가 다양한 아동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열린 교육체제로 작용하는 동시에 열린 체계를 통해 들어올 수 있는 막대한 자본과 권력의 힘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열린 체제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독재권력에 의해 충분한 공교육 개념의 신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의로운 공교육 체제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교육의 민영화가 이미 모든 기득권을 선점한 소수의 사람들과 이미 모든 것을 갖지 못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사이의 간격을 더욱 넓혀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더 늦기 전에 지금 모두가 모여 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는 중요 사안 중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강순원, 민혜리, 「학생부에 나타난 교육개혁의 근본문제」, 『학생부와 교육개혁』, 한국교육연구소, 1996. pp. 35-55.
유봉호, 『한국교육과정사 연구』, 교학연구사, 1992.
목 차
Ⅰ. 머리말
Ⅱ. 교육 민영화의 개념
Ⅲ. 한국 교육의 특성
Ⅳ. 한국 교육의 민영화 경향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교육,   한국교육,   민영화,   학교,   참교육,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