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권리와 의무

소개글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교원의 신분
1. 교원의 법적인 정의
2. 교원의 종류와 법적 지위

ꊲ 교원의 권리
1. 적극적 권리
2. 소극적 권리

ꊳ 교원의 의무
1. 적극적 의무
2. 소극적 의무

ꊴ 교권
1. 교권의 개념
2. 교원의 권위로서의 교권

본문내용

) 국민에 대한 책임·봉사
나) 공무원 행위의 효과가 국가에 귀속
다) 공법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
2) 교원
가) 노동 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나) 단체행동권이 없는 단결권은 의미가 없음
다.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1) 이유 : 집무상 능률 저해 또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야기시킬 우려
2) 한계를 두고 허용될 필요성 있음
가) 사회 국가적 이익 초래할 수 있음.
나) 교원에게 충분한 보수가 보장되지 못함.
3) 비영리 타업무 겸직에 제약이 따름(소속기관장 허가 필요)
4) 비영리 법인 임원이나 대학 시간 강사로 활동 중
4 교권
1. 교권의 개념
가. 광의의 교권 - 교육 받을 권리와 할 권리 모두 포함
1) 수익권으로서의 교육권 -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2) 친권적 교육권 - 어버이의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
3) 위탁권으로서의 교육권 - 교사의 자유롭게 교육할 권리와 학문의 자유
4) 제사권으로서의 교육권 - 교권 독립설, 정치적 중립, 전문직적 특성
나. 협의의 교권
1) 일반 행정 당국으로부터 교육 당국의 독립
2) 자유로운 교육의 권리 - 전문직이므로
3) 교육과정의 제정 및 운영에의 참여 - 교육 목적·내용·방법·제도
4) 부당한 지배로부터의 자유 - 신분보장권
5) 교육학의 학문적 자유 - 다양한 사상과 입장에 접할 수 있어야 함.
6) 자주적인 단체 결성
교권을 협의의 교권(교사의 권리)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짙음.
일반적으로 보는 교권은 교사의 권리뿐만 아니라 교사의 권위 포함.
2. 교원의 권위로서의 교권
가. 종류
- 전제적인 의미의 권위주의와는 다르다.
1) 통제적 권위
가) 학교 생활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주어진 행위
나) 학생은 복종해야할 권위로 사회는 침범하지 말아야할 권위로 인식
다)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통제방식 차이
⑴ 학교는 질서를 요하는 사회생활을 중시하지만, 규칙의 준수에 있어서 학교 사회의 구성원(학생)의 합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⑵ 학교 사회, 특히 하급학교에서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민주적 교육 원리에 맞지 않음.
2) 이론적 권위
가) 학문적 지식의 소유, 탐구의 능력, 가치 판단 등의 수준에 관한 것
나) 학생 : 표준적 권위로 인식. 주관적.
자기보다 많이 알고 있으며 옳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김으로써 부여하게 되는 권위
다) 사회 : 전문적 교육과 훈련의 정도나 자격을 획득하는 데 요구되는 제도적 기준을 근거로 교사의 권위 평가
3) 기술적 권위
가)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적 기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
나) 학생 : 통제적 권위와 마찬가지로 복종적 권위로 인식
다) 사회 : 이론적 권위와 마찬가지로 표준적 권위로 인식
라) 하급학교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전문성은 이론적 권위보다 기술적 권위로 인한 것
통제적 권위는 하급학교일수록 직접적이고 상급학교일수록 간접적으로 행사된다.
이론적 권위는 상급학교일수록 높아간다.
나. 권위의 구성요인
1) 베버(Max Weber)
가) 신수적인 권위 - 권위를 가진 사람이 신이 준 어떠한 초능력적인 힘을 가졌다고 보는 것
나) 전통적인 권위 - 오랜 사회의 전통과 관습에 의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권위가 당연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
다) 합리적인 권위 - 정당한 법적, 제도적 근거에 의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권위로 받아들여지는 것
교사는 위의 권위들이 혼재된 상태
2) 교사의 합리적 권위
가) 내재적 요인- 도덕적 사회적 성숙성
지적·이론적 측면에서의 수월성
학습하는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수
나) 외재적 요인 - 교육의 제도, 정책 등은 물론 사회·문화적인 관습이나 분위기 포함
다) 학생의 사회심리학적 요인 - 학생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심리학적 경향성
참고문헌 ----------------------------------------------
1. 권상혁 외 1인(1996). 신간교사론. 서울: 교육출판사.
2. 김낙운(1975). 교육공무원인사법요론. 서울: 교학사.
3. 김종철(1982).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4. 김풍삼(1982). 교권침해 실태와 대한교련의 활동. 서울: 새교육.
5. 서정화(1995). 교육인사행정. 서울: 세영사.
6. 서정화(1992). 교원유인체제 강화 방안. 한국교총.
7. 오석총(1997).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키워드

교원,   교권,   교원의 권리,   교원의 의무,   교원의 신분,   교원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