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한-중-일 FTA완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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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FTA 분석과 그 사례 제시
1. FTA의 개요와 현실
(1) FTA 개요
(2) FTA의 현실
2. 대표적인 FTA 사례 제시와 분석
(1) NAFTA
1) 성립배경
2) 특 징
3) EU와의 비교
4) 효 과
3. 한국의 FTA추진 사례
(1) 한-칠레간 FTA 체결
1)칠레 시장의 중요성
2) 위협받고 있는 수출시장
3)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4)한-칠레 FTA의 의의
5)한-칠레 교역관계 및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6) 한·칠레 FTA의 예상되는 시각
(2) 한·중·일 FTA 결성 가능성
1) 한-일 추진 현황
2) 한-중 추진현황
3) 한·중·일 FTA 체결 가능성
4. FTA의 창출효과, 문제점과 발전방향
(1) FTA의 창출 효과
(2) FTA의 문제점
1) 중심국과 주변국의 관계
2) 선정국가의 문제점
3) 각국의 입장 차이
(3) 우리 나라의 FTA 의 발전방향
1) 칠레와의 관계
2) 한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

Ⅲ. 결 론

본문내용

로 자리를 만들어 각국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입장은 분명히 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전반적으로 수동적인 외교활동에서의 기존의 틀을 벗어버리고,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합리적인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이경태,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이경태, 『외환위기 극복 경제 평론집 "한국 경제의 세계화 전략"』, 2001
외교통상부,『우리 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1999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 2001
정인교, 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2000
중국화교경제학회, 『세계지역주의의 비교와 한국의 선택』, 2001
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bs/20020410/mtoday/mt20020410134011.html
http://www.ebn.co.kr/analysis/fta_03.html
http://www.enb.co.kr/analysis/fta_01.html
http://www.kiep.go.kr/fta/chi.nsf/_h273t2udhn4mh3h5526rri?
(토론자료) : NAFTA의 체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국별 상품 교역규모
(단위 : 백만불, %)
1999
2000
2001
캐나다
364,554(21.4)
407,995(20.4)
380.672(20.3)
멕시코
196.572(11.3)
247.632(12.4)
232.942(12.4)
한국
54.216(3.2)
68.202(3.4)
57.381(3.2)
주요 지역별 수출·입 동향 (2002)
2000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전 체
1,723(19.9)
1,604(34.0)
119
미 국
376(27.6)
292(17.3)
84
캐나다
24(48.1)
21(17.6)
3
E U
234(15.7)
158(25.0)
76
2001년
2002년(1∼4)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504(-12.7)
1,411(-12.1)
93
489(-6.3)
462(-6.3)
27
312(-17.0)
206(-22.8)
106
103(-2.1)
72(-13.3)
31
20(-16.1)
18(-13.6)
2
6.7(12.2)
5.2(-11.4)
1.5
196(-16.2)
149(-5.5)
47
66(-5.1)
51(2.5)
15
1. 출처 : 미국센서스(www.census.gov/foreign-trade/www/press.html)
2. 통관기준(Total Census Basis)
3. ( )내는 비중
4. 계절비조정치
앞으로의 전망- AFTA(미주자유무역지대)
2005년까지 NAFTA 3국을 포함 쿠바를 제외한 중남부지역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자는 구상이 이미 발표되었다..이 시장이 출범할경우8억명의 인구에 GNP 7조달러에 달하게 된다. 인구 3억2천만 GNP 6조억달러의 EU나 인구19억 2천에 GNP10조 5천억달러의 APEC도 능가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목표달성을 하기에 걸림돌은 산재해있다. 주도국일 할 수있는 미국과의 큰 경제격차는 비용을 증가시켜 이 비용을 미국이 감수할 수있는냐가 한문제이고, 또한 현존하는 남미의 여러 자유무역협정을 통합하기 위한 각 개별국과의 협상절차가 기다리고 있고, 미국의남미지배에 대한 거부감은 단일시장이 성립한 이후에도 큰 문제가 될 수있다. 관건은 미국이 남미국들과의 협상을 얼마나 단기간에 마찰없이 결론을 이끌어내느냐 일 것이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간별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미국은 상대적으로 4%내외의 저관세이므로 한국기업에 큰 영향은 없었으나 멕시코는 고관세이므로 타격이 있었다. 특히 멕시코내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자유우역협정의 발효로 인해 관세혜택이 예상되나 동시에 타국기업제품도 이를 얻으므로 경쟁이 심화되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기업의 멕시코내 현지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원산지 규정의 강화 고관세품목의 무관세화등으로 한국상품경쟁력 악화될수 있고 미국기술이전으로인한 손실도 발생 가능하다. 미국자본과 멕시코 노동력결합으로 제3시장서도 한국제품에 위협한다면 이 또한 큰 문제일 수 있다
국가별로 본다면 한국과 캐나다는 한국이 가전, 반도체, 섬유 의류우위, 캐나다는 컴퓨터와통신기기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간에는 전체적으로 한국이 우세하나 역내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미국과의 인접성으로 미국수출이 늘어나 한국과 경쟁심화될 수있다
한국의대응방안
우리의 초점은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는데 있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일어나는 교역의확대라는 관점에서는 기업의 마케팅활동 확대 ,한국상품이미지 제고위한 홍보, 유통단계 개혁으로 가격경쟁력강화, 상대적 덜 투자된지역으로 진출등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투자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의미국중심에서3국이외의 남미에 투자를 확대해 새시장을 개척하고,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로 비용을 감소시킬수 있다. 현재 NAFTA에 대한 투자는 제1차산업과 제조건설 무역등이 주요하나 금융이나 보험업에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역으로 우리가 멕시코와의 투자보장협정체결하여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경제주체별로 본다면 정부는, EU 일본과 함께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캐나다 멕시코와의 통상외교 강화로 업계지원하는 정부간 실현가능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투자보장협정과 2중과세 방지협정 등을통해 역외국차별을 최소화하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차원에서는 힘든일이다. 현지 홍보 해외파견교육을 늘려서 개별 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면 우리기업들이 겪는어려움이 많이 줄어들것이다.
기업의 경우는 R&D투자를 늘려 틈새시장을 겨냥한 자체상품개발과 역내 유통업자와의 합작, 사회적 관심사 참여를 통한 현지화노력 ,적극적인 마케팅전략 수립통해 각 기업별로 대응해야한다.

키워드

FTA,   자유무역협정,   무역,   칠레,   일본,   자유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