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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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스팸메일이란 무엇인가?
2. 스팸메일의 방지, 차단법
3. 스팸메일 규제의 법적근거
4. 스팸메일 규제의 문제점

Ⅲ. 결 론
스팸메일 처벌규정에 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아니다. 먼저 발신자와 수신자의 상황에 따라 처벌해야되므로 그기준이 모호하다는 약점이 있다. 일단 스팸메일 처벌받기 위해서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통하여 확연한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는데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통씩오는 스팸메일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방대한 스팸메일과 그것을 보내는 스패머들에 비해 정부의 수사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Ⅲ. 결 론
대부분의 스팸메일을 보내지는 것이 수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영리목적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게 받게되는 수신자들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게된다.
현재 스팸메일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사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지나치게 규제위주의 요건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든다. 이렇게 지나치게 소비자위주의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전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의 집행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스팸메일을 사라지게 하기위해서 메일 수신자나 정부에게 대부분을 맡긴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일을 보내는 발신자(스패머)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고, 필요 계층에게만 보내는 그런자세가 필요하며 또한, 도덕성을 갖추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발신자(스패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식이 되버리지만 정작 스팸메일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발신자(스패머)가 변하지 않는다면 스팸메일이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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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3.28
  • 저작시기2004.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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