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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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법권의 독립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1.사법권의 독립의 개념
2. 사법권의 독립의 제도적 의의
3. 사법권의 독립의 연혁

Ⅱ.사법권의 독립의 내용
1.법원의 독립
(1)법원의 독립의 내용
1)입법부로부터의 독립
2)집행부로부터의 독립
3)법원의 자율성
(2)법원의 독립의 한계
2.법관의 독립
(1)법관의 재판상 독립
1)법관의 재판상 독립의 의의
2)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른 심판
3)심판에 있어서의 독립
외부작용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
사법부내부작용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
(2)법관의 신분상 독립
1)법관의 신분상 독립의 의의
2)법관인사의 독립
3)법관자격의 법정주의
4)법관의 임기제와 정년제
5)법관의 신분보장
파면의 제한
불리한 처분의 제한
강제퇴직의 제한
파견근무의 제한
법관의 금지사항

Ⅲ.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

Ⅵ. 결론

본문내용

립을 구현하기 위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법권의 독립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규정도 두고 있다. 첫째, 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및 간섭으로서, 국회의 대법원장·대법관임명에 대한 동의권, 법원예산의 심의·확정권, 국정감사·조사권, 법관탄핵소추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법원에 대한 집행부의 통제·간섭으로서 대통령에 의한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 비상계엄에 있어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 집행부에 의한 법원의 예산편성, 대통령의 사면권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 국회의 국정감사·조사, 집행부에 의한 법원의 예산편성, 대통령의 사면권행사 등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리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이것은 법원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특히 대법관의 경우에 대법원장의 제청이나 국회의 동의가 형식적인 것이 되면 법원의 존립이 집행부에 의존하게 되므로, 사법권의 독립이 유지되기 어렵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인 권한이 되게 하고, 대통령의 대법관임명권을 형식적인 것이 되게 하여야 한다.
둘째,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가 진행중인 공판절차에 개입하는 것이거나 재판작용 그 자체에 간섭하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독립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 국정감사·조사는 진행중인 공판절차에 개입하거나 재판의 본질적 사항에 간섭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집행부에 의한 법원예산편성도 법원의 독립과 자율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원의 예산도 일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법원이 스스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대통령의 사면은 일반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는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지만, 형의 선고는 본질적으로 그 집행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독립에 영향을 미친다.
Ⅵ. 결론
우리 나라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주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 상급법원 등 내부적 간섭으로부터의 독립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사법권 독립 논의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사법권의 독립의 본래적 측면인 시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 쪽으로 초점이 이동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회의 견제가 실질화 되어야 한다. 법 해석에 있어서 엄청난 세계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대법원 구성은 당연히 다양화 해야한다. 법원 조직 하부로부터 일어나는 민주적 논의에 대해서는 가슴을 열어야 하며 재판 비평 등 시민들의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좀더 충실할 수 있는 시민의 재판 참여나 법조 일원화도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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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주호 외, 헌법(최신), 한국교육문화원, 2003
10. 허 영, 한국헌법론(신3판), 박영사, 2003
11. 황남기 편, 헌법, 찬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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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30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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