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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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사회복지의 동기
1. 상호부조의 동기
2. 종교적 동기
3. 정치적(반사회적) 동기
4. 경제적 동기
5. 이데올로기적 동기
6. 전문직업적 동기

제 2 장 사회복지의 역사
Ⅰ. 사회복지 역사의 분석틀
1. 사회복지 발달의 결정요인
2. 사회복지 역사연구의 분석틀(보편적 분석)
Ⅱ. 외국 사회복지의 역사
1. 공동체 생활단계
2. 구빈법 단계
3. 자선조직협회 단계
5.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단계
Ⅲ.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1. 제 1 단계 : 사회복지의 전사(前史)
2. 제 2 단계 : 사회복지제도 도입기
3. 제 3 단계 :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기
4. 제 4 단계 :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

본문내용

국 신우파 정권의 집권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성장의 둔화, 정부 재정위기 유발
·복지비용의 삭감 및 지출구성의 변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및 기업의 규제 안화
·지방정부의 역할 축소
·노조 등 사회세력의 약화
·공공급여에 의한 복지 노동연계복지
3) 복지국가의 재편
① 복지국가 재편 요인
- 노동시장의 유연화
- 정치구조의 균열조짐
- 가족체계의 불안정
- 노동자의 동질성 약화
- 인구 고령화와 고실업
② 복지국가 재편 유형
스칸디나비아의 길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 확대, 남녀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주의적 복지정책
-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
신자유주의의 길
- 시장원칙의 강조와 긴축재정, 국가복지의 축소, 탈규제화의 활성화
-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노동감축의 길
- 사회보장 수준을 유지하고 노동공급 감축을 유도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대륙국가 등
Ⅲ.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1. 제 1 단계 : 사회복지의 전사(前史)
1) 배경 및 내용
- 왕가의 인정에 의한 민생구휼
- 민간차원의 두레, 품앗이, 향약, 계 등 상부상조 활동
2) 시대별
① 고대
- 제양원 설립 : 환과고독(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녀 노인) 수양
② 삼국시대
- 관곡의 지급 : 정부비축 관곡을 재해민에게 제공
- 사궁구휼 : 무의무탁 빈민 구제
- 조조의 감면 : 재해주민의 조세 감면
- 대곡자모구면 : 춘궁기 등에 관곡상환이 곤란하면 원본과 이자 감면
- 경형방수 : 죄인의 형벌 경감, 석방으로
- 왕의 책기감선 : 재난은 왕의 책임으로 왕의 생활을 삼가
③ 고려시대
- 은면지제 : 개국, 즉위, 전쟁 등 후 왕이 베푸는 은전
- 재면지제 : 천재지변, 전쟁, 질병으로 이재민의 조세, 부역 및 형벌 감면
- 환과고독 : 우선적 보호대상자 지정
- 수한질여진대지제 : 각종 물품과 의료, 주택 급여
- 납속보관지제 : 흉년 재해 때 백성구휼위해 일정 금품 납입자에게 관직 제공
- 상설 구제기관 : 흑창, 상평창, 동서대비원, 혜민국 등
④ 조선시대
- 비황제도 : 상평창, 의창, 사창으로 백성의 복지 도모
- 구황제도 사궁에 대한 보호, 노인보호사업, 음식제공, 진휼 및 진대사업 등
- 구료제도 : 혜민서 및 동서대비원 등
⑤ 일제시대
- 천황의 인정 강조, 식민지 국민의 불만 희석 위해 구제사업 실시
- 사회사업이라는 용어 처음 등장
- 조선구호령의 실시 : 근대적 사회사업 본격화
2. 제 2 단계 : 사회복지제도 도입기
1) 미군정시대
- 자선활동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신장
- 임시구빈적
- 아동의 노동보호로 아동복지제도에 공헌
2) 한국정부 수립과 6.25 전쟁
- 1950년대 부터 근대적 사회복지사업 전개
- 민간적, 자발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 전개
- 사회사업 학교 교육 시작
- 1960년대 부터 사회복지 용어 공식 등장
3. 제 3 단계 :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기
1) 사회적 배경
- 3공화국에서 5공화국까지의 기간
-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 추진과 경제개발계획
2) 사회복지관련 법률 제정
- 1960년대
·공무원연금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적 기반 구축
·보호수준이 열악, 자활지도 위주 사업 실시
-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보험법 제정
- 1980년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정
·선언적, 형식적인 법제정으로 실질적인 사회복지 증대 미비
4. 제 4 단계 :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
1) 6공화국 출범
- 새로운 사회복지법률 입법화, 기존 제도 개선
-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
- 국민연금 실시, 최저임금제 도입, 의료보험 실시 등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 문민정부
- 고용보험제 제정 및 실시
- 국민연금 실시, 국민연금법 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정신보건법 제정
-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발표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3) 국민의 정부
- 노사정위원회 출범
- 고용보험제도 확대
- 공무원-교원의보 및 지역의보 통합
- 전국민 연금 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생산적 복지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분배
·국가에 의한 재분배적 복지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
·모든 국민의 사회적 시민권 추구
4) 참여정부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 확립
- 복지주체의 다양화로 사회적 연대강화
-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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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1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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