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한눈에

목차

1. 거대 EU, 시장확대의 기회로

2. 미국과 중국의 관계

3. 외환위기와 중국 쇼크

4.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본문내용

의존은 괜찮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 정부는 뒤늦게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하지만 사태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낙관도 비관도 아닌 어정쩡한 분석과 대책이 고작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1997년 말 치욕스러운 외환위기 때의 악몽이 떠오른다. 당시 외환위기의 발단은 그해 7월 태국에서 발생한 통화위기였다. 외국 언론들은 위기가 코앞에 왔다고 하는데도 대통령선거에 열중한 정치권과 고위 경제관료들은 낙관론만 주장했었다.
이번 중국 쇼크에 우리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면 다행이다. 하지만 미국의 은행가가 긴급히 상하이로, 홍콩으로 달려갔을 때 우리 정부와 금융계는 장밋빛 경제전망을 내놓기에 바빴다. 총선 때문에 그랬다는 변명을 다시 듣고 싶지는 않다.
4.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계는 5일 노동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 회생의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했다.
강신호(姜信浩)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박용성(朴容晟)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재철(金在哲)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수영(李秀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용구(金容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이날 공동 명의로 발표한 '최근의 비정규직 논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가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수준 때문에 생긴 만큼 조합 이기주의에 빠진 노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노동계의 정규직 지상주의는 노동시장 왜곡과 고용시장 악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노동계가 비정규직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지적하면서도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며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과보호 해소와 임금 안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많은 중소기업의 정규직은 고용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호와 규제 위주의 비정규직 대책은 기업의 인력 운용을 경직시키고 인건비 부담을 늘려 종전의 비정규직마저 없앨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기업이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을 정규직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며 "비정규직 양산은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착취해 이윤만 추구해 온 기업인의 경영방식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재계가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키워드

EU,   유럽연합,   미국과 중국의 관계,   외환위기와 중국 쇼크,   외환위기,   중국과 한국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