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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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직폭력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1) 개념
2) 처벌법규
3) 종류
4) 특징

Ⅱ. 실태분석

1) 종류별 발생현황
2) 사례(2003년 11월 이후)


Ⅲ. 대응방안

·주로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적음

Ⅳ. 결론

본문내용

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서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를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범죄단서의 확보 또는 수익 몰수를 위한 계좌추적에 이용되고 있다.
) 주용기/강인숙, 전게논문, 171면.
Ⅳ. 결론
사회가 혼란스럽고 기강이 해이해지면 조직범죄의 온상이 되기 쉽다. 러시아마피아가 러시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도 폭발적인 실업률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은 1997년 환난보다도 더 어려운 개인 IMF 사태라고들 한다. 카드 빚에 눌린 젊은 세대들이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젊은 조직폭력배가 증가하기 쉬운 상황이다.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청소년들이 신흥조직을 결성하여 폭력조직의 일원이 된다면 더욱 더 저돌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황기에 지하경제에 대한 수요가 높을수록 조직폭력단체의 수익이 증대되고 그만큼 조직의 생명력은 질기게 되어 국민 모
두에게 미치는 위험성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조직폭력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정상적인 서비스보다 고가이지만 갈취폭력 등의 경우 원가는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개인 피해자는 드러나지 않거나 피해 신고조차 잘 행해지지 않으며 신고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본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조직폭력범죄의 특성이기도 하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폭력조직은 현재 기업형 범죄조직의 성장과 군소조직의 난립으로 분화하고 있으며 기업형 조직은 다방면에서 사업영역을 전개하며 더욱 전문화하고 있다. 정치권력과의 관계에서는 종전의 기생관계에서 공생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범행수법도 조직와해를 우려하여 폭력수단을 자제하면서 기업 내지 합법적인 단체로 위장하여 정치권 등 비호세력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업형 범죄조직인 경우 범죄조직으로서의 본성은 은폐하면서도 활동분야는 공개적인 영역에까지 교묘한 방법으로 확장하고 있고 신흥조직 내지 지방조직이거나 마약거래 등 큰 이권이 있는 곳에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한국의 조직폭력범죄는 현재 여러 면에서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재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분위기는 정치.경제.국제적으로 혼란스러워 이들 조직의 활동이
보다 용이해지는 면이 있고 지도층의 각종 권력형 비리는 국민들로 하여금 조직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고 오히려 조직적인 범죄에 의해 창출되는 사회적 수요에 개별적으로 편승하게 만든다.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이 있고 심정적으론 부당함과 공분을 느낄지라도 이로 인한 폐해에 개별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아직 조직폭력과 무도
) 무도(武道) [명사] 1. 무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 문도(文道). 2. 무예와 무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동아출판사, 국어사전.
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불법과 멋을 분간하는 분별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 있어서 조폭 소재 영화나 폭력.선정 위주의 게임문화는 조직폭력에 거부감을 줄이는 원인
) 원인(原因) [명사] 사물의 말미암은 까닭, 곧 어떤 일이나 상태보다 먼저 일어나 그것 을 일 으키는 근본 현상,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다. ↔ 결과, 동아출판사, 국어사전.
이 되고 있다.
한국 조직폭력범죄의 발생원인과 특성에 보다 치밀한 분석과 다각도의 전문적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업형 조직범죄는 그 조직의 은둔성, 계속성을 감안하여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고, 청소년 조직폭력배의 증가추세에 대하여는 청소년 선도와 건전한 사회풍토조성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폭력 등 범죄조직단체는 사회의 저변에 정착되면 완전퇴치가 어렵다.
) David E. Kaplan 외/ 김자동(역), 정치와 조직깡패, 일월서각, 1987, 332면.
다행히 한국의 조직폭력
단이 비록 현시점에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는 하나
) 조승식, 한국조폭은 정치인이 키웠다, 신동아, 2003년 3월호, 395면.
미국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와 달리 아직 그 뿌리가 깊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근절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 총체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단속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레포트를 마치며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였다. 알지못했던 예방론에 대해서 또 레포트자료인 조직폭력범죄에 대해 정말 많은걸 알게되어 너무 기쁘다.
이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금더 시간이 된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공부도 해보고 남은 시간동안 더더욱 열심히 공부해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다른 학우들과 저에게 멋진강의 들려주시고 저 또한 수업 열심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고 문 헌*
1. 사법연수원, 특수수사론, 성문인쇄사, 2000. 中
2.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박영수, 한국폭력조직의 실태 및 대책.
3. 고영복, 조직속의 인간, 태극 출판사.
4. 임휘윤, 조직폭력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문, 2000.
5. 홍대식 역, 사회심리학 개정판, 1993.
6. 정원표, 고시형사정책Ⅰ(요약정리), 태학관, 2000.
7. 경찰청, 경찰백서 2000, 2001, 2003. 中
8. 이병기, "조직범죄수익몰수제도", 형사정책연구 제18호(1994, 7).
9. 성시탁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 고영복, 조직속의 인간, 태극 출판사.
11. 조정철, "독일의 중대범죄 수사기법", 특수수사론.
12. 주용기/강인숙, 전게논문.
13. 오병주, "미국의 비밀수사기법", 특수수사론.
14.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02.
15. 염정욱, 전게논문.
16. 양태규,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7. 문영호/정진수,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8. 최인섭, "조직범죄의 특성과 실태", 형사정책연구 제18호(1994·여름).
19. 최익서, "조직범죄의 수사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20. http://www.kpsi.go.kr/(경찰과학수사) 참조.

키워드

조직폭력,   범죄,   분석,   대응,   조직범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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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4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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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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