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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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도 평준화만의 탓은 아니며,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저하"의 주범이 평준화라는 도식에 근거하여 또 다시 경쟁선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 도입으로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간과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또, 고교 평준화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늘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고교 평준화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순기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증거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0년 과외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활수준이 비슷한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중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학부모는 가구당 441만원의 과외비를 지출하여 가구당 438만원을 지출한 강남지역보다 과외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강남은 고교평준화 지역이고 수도권신도시는 비평준화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평준화 지역의 학부모 70% 이상이 평준화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음에서 보듯 고교평준화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에 우선하는 국민 대부분의 뜻이다. 다만 성적이 사위 1% 내외에 있는 학생의 성적 하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 문제도 현재의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 고등학교 등의 제도를 통해 충분히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교평준화를 재고할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준화 제도’ 때문에 건물도 지어지지 않은 학교에 배정이 되야 하는 "안양 충훈고 사태"가 또 다시 빚어질지도 모르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육당국의 정책상의 문제이지 평준화로 인한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우리 아이들에게 대입이라는 큰 벽도 모자라 평준화 해제로 인한 고입의 부담마저 안겨준다면 이는 공부의 노예로 전락시켜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는 평준화 찬성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물론,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보게되는 평준화 정책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나, 이것은 특성화 고교에 의해 보완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마저 비 평준화로 인한 명문고와 비명문고간의 계층분열이 된다면 사회적 위화감은 더욱더 크게 조성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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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 제2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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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한국사회문제,   고교평준화,   고교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