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의 횡포와 대응방안 모색

목차

1. 『커뮤니케이션의 횡포』
-내용요약

2. 토의 내용 및 결론
♠ 미디어 자체의 각성
♠ 미디어 수용자의 각성
♠ 법적 제재의 강화

본문내용

내면적인 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외면적인 법적 ·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정비 역시 중요하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어서 미디어 관련 법률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하므로 피상적인 주장이 될 수도 있으나 법치주의 하에서는 정의적이고 감정적인 태도보다는 법률에 의한 제한과 규제가 실효성을 지닌다는 판단 하에 대안으로 포함시켰다. 실제로 선정주의적인 보도와 논평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견제할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자는 의견이 시민운동단체와 학계 일부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법률에 대한 정비의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정합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언론법제는 산발적이고 병렬적인 전근대적 체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산발적 병렬적 규율체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영미법계의 언론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이들 국가에서는 언론 기본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잡다한 언론관련 사항들의 경중의 구분이 없다. 반면 우리는 대륙법계의 법제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뒤엉켜 있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산발적, 병렬적인 영미법적인 세부법령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여 혼란스럽다.
이와 더불어, 어떠한 보도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그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반론 보도 청구권과,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인 Access권 강화하는 것도 세부적인 사항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키워드

커뮤니케이션,   코뮤니케이션의 횡포,   횡포,   서평,   독후감,   대중매체,   매스미디어,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