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국민의 알권리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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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념이 사전 합의를 통해, 정의될 때만 가능해야 한다.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존재해야만,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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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6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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