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광역행정의 실태

목차

Ⅰ. 광역행정의 발전과정

Ⅱ. 광역행정의 법적 근거

Ⅲ. 광역행정의 방식

Ⅳ. 광역행정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되지 못했다. 또한 제도상으로는 다양한 광역행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 개편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 등의 국가 주도적 방법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에 의한 정통적 협력방식인 행정협의회·지방자치단체조합·사무위탁 등의 활용은 부진하거나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과거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지위에 놓여있었고, 그로 인해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도시화의 급진전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광역행정에 대한 요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광역행정이 개선되고 활성화 될 필요가 제기되고,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동시에 광역행정 수요에 여하히 자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 광역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행정권이 비대하고 강력한 우리 나라 여건 하에서는, 제단계로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인 지방분권화를 실현한 이후에 광역행정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져야 함이 바람직하다. 이는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행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관련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구체적인 문제해결 자세확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권한과 책임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그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국가의 통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치도록 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행정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광역행정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에 관한 법률은 대단히 미흡한 수준에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식도 있겠으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개별법으로서 가칭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것도 생각하여 볼 수 있겠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형태는 절대적으로 하나의 협력방식만이 우수한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자 하는 사무의 종류에 따라, 협력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다양한 협력방식이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의 성격이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그에 적합한 협력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권력적 광역행정은 자칫하면 행정의 체계성·능률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자치행정 내지 지방자치에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므로, 중앙과 지방을 협력적 ·수평적 관계로 파악하고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민주성 내지 지방자치도 보장하도록 광역행정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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