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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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無效로 한다」의 規定과의 關係가 問題이다. 獨逸民法 第一三八條가 第一項에서 善良한 風俗에 反하는 行爲 一般에 관하여 規定하고 第二項에서 暴利行爲 卽 우리 民法의 第一 四條 해당의 行爲가 無效임을 規定함에 있어서 第一項을 받아서 「特히」라는 文字를 使用하므로써 兩者의 關係가 例示的인 것을 分明히 하고 있다. 우리 民法은 法條文의 體裁로 볼 때 第一 三條와 第一 四條는 서로 獨立 竝存하여 彼此 相關없는 것 같다. 그러나 民法第一 四條가 생긴 沿革이나 外國의 立法例를 參酌해 보고 또 具體的인 法律行爲가 第一 四條에 의하여 無效되면 第一 三條에 의해 社會秩序에 違反되어 無效가되므로 第一 四條의 規定은 第一 三條의 規定하는 「反社會秩序行爲」의 顯著한 例示規定이고 特히 暴利行爲를 禁하기 위해 警告的인 存在이다.
_ 그러기에 當事者는 具體的인 法律行爲가 社會秩序에 違反됨을 論하여 그 無效를 主張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法律行爲의 當事者 사이의 給付와 反對給付가 甚히 均衡을 喪失한 것, 當事者의 窮迫 輕率 無經驗한 狀態에 있었던 것, 다른 當事者가 그 窮迫 輕率 無經驗의 狀態에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利用하였을 것, 以上 三 要件을 論하여 無效를 主張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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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사회질서,   규범,   법률행위,   국가사회,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