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목차

일. 머리말

이. 변론의 제한

삼. 변론의 분리

사. 변론의 병합

본문내용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는 법리이다.
_ 법원이 병합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나 재판의 절차 등은 변론의 제한이나 분리의 경우와 같게 다루면 될 것이다.
_ 이상으로 소송지휘권으로서의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에 관한 일반적인 논리와 실무의 실정을 살펴 보았다.
_ 그런데, 필자의 실무상 경험으로는 변론의 제한은 청구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변론의 분리와 병합은 공동소송의 경우에 중점적으로 그 기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_ 특히 피고가 다수인 공동소송에 있어서 일부피고의 부출석, 송달부능 준비서면의 미송달로 인한 심리의 지장 등이 있을 때에는, 사건의 심리를 정체시킬 것이 아니라, 변론을 분리함에 의하여 다른 피고에 대한 심리를 속행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전체적인 사건의 속결을 위한 소송촉진제로서의 위력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_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병합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여 병합을 하는 등 분리와 병합을 적절하고도 기술적으로 실시하는 운용의 묘를 기하므로써 그 실익은 더하여 질 것이다.
_ 따라서, 이에 관한 소송지휘권은 석명권과 더불어 적정, 신속의 재판의 기하는 법원의 주체적직능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키워드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변론,   병합,   변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