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심리

소개글

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Ⅲ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Ⅳ 주장과 증거조사

Ⅴ 심리의 병합과 분리

본문내용

Ⅴ 심리의 병합과 분리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 신속성경제성능률화를 위하여 심리의 병합과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1 심리의 병합
심리의 병합이란 수개의 심판청구사건이 같은 또는 서로 관련되는 사안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동일한 행정청이 한 유사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심리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직권으로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2 심리의 분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합된 관련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병합된 청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병합한 관련청구 외에 당사자에 의하여 병합제기된 관련청구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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