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 입법방향

목차

Ⅰ. 서설(전자상거래의 발달과 프라이버시보호)

Ⅱ. 논의의 범위

Ⅲ. 전자상거내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 립법방향
1. 기존의 관연법규
2.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방향

Ⅳ. 결논

[참고문헌(자료)]

본문내용

A. Cavazos & Gavino Morin, 앞의 책, p.12
주11) Edward A. Cavazos & Gavino Morin, 앞의 책, p.15 참조.
주12) 리재상, 형법각논, 박영사, 1996, 203면
주13) 누가 고소권자인가에 대해서는 1)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는 발송인, 도착후에는 수신인만 고소권자가 된다는 견해와, 2) 모두 고소권자가 된다고 하며 다만, 수신인의 피해자여부에 대하여 가) 발송후에는 피해자가 된다는 견해, 나) 도착후에만 피해자가 된다는 견해, 다) 수신인도 언제나 피해자가 된다는 견해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14) 미국의 '전자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ECPA)은 1986년에 디지털 거래상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이전에는 '범죄통제와 거리안전법'(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s)이 있었으나 주로 전화도청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ECPA에서는 사적인 통신(private communications)을 차단(방해)하거나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ECPA는 미국에서 컴퓨터상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최신의 법규인 셈이다(Edward A. Cavazos & Gavino Morin, 앞의 책, 17면).
주15) 우리의 법제에서도 상법 제424조에서 회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402조에서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류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주16) 대체로 B의 이익을 위하여 C1이나 C2에게 A의 비밀정보를 파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B의 행위는 앞의 ①의 경우와 같은 리욕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서 ①과 같은 처벌과 손해구제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주17)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서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아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그 정보를 권한없이 사용하거나 동의없이 누설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18)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은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주19) 전자상거래기본법 제31조는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조 제4호도 정보이용자의 불만과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방향제시에 불과하고 또 전자상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을 전자거래에 적용하게 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주20) 굴부정남, "전자상취인とプライバシ", ジュリスト 1183호(2000.8.1-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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