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목차

I.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의
1. 행정의 민주화
2.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3. 행정의 정당성
4. 배분참여권의 보장
5. 행정의 능률화

II. 앞으로의 과제
1. 제도의 지속적 연구검토
2. 행정절차와 사법기능
3. 공무원사회의 의식개혁

본문내용

위반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개별적 사정을 참작하여 헌법재판소나 법원 또는 상급 행정청이나 공무원징계기관 등이 구체적으로 타당한 하자의 효과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처분기준을 어기고 처분한 경우에 그러하다.
3. 공무원사회의 의식개혁
_ 우리나라도 이제 행정절차법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선진대열에 오르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제도의 성패는 공무원사회의 의식개혁 여부에 달렸다고들 한다. 사실 우리나라 관료사회도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윤리적으로 장족의 성장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을 위해 행정절차법이 족쇄가 아닌 웅비의 도약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관한 교육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정당성,   공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