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행정개혁 이론][행정개혁의 새로운 대안][행정개혁의 성공전략]행정개혁 이론, 행정개혁의 필요성, 행정개혁의 내용, 행정개혁의 절차, 행정개혁의 새로운 대안, 향후 행정개혁의 성공전략 분석

소개글

[행정개혁][행정개혁 이론][행정개혁의 새로운 대안][행정개혁의 성공전략]행정개혁 이론, 행정개혁의 필요성, 행정개혁의 내용, 행정개혁의 절차, 행정개혁의 새로운 대안, 향후 행정개혁의 성공전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개혁 이론

Ⅲ. 행정개혁의 필요성
1. 정치․행정적 환경에의 대응문제
2. 사회적 환경에의 대응문제
3. 행정체제 자체의 문제

Ⅳ. 행정개혁의 내용

Ⅴ. 행정개혁의 절차
1. 개혁의 필요성 인식
2. 행정목표와 전략의 정립
3. 행정의 실행
1) 정치적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개혁
2) 조직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
3) 법률제도를 통한 개혁
4) 행태의 변화를 통한 개혁
4. 개혁의 평가

Ⅵ. 행정개혁의 새로운 대안

Ⅶ. 향후 행정개혁의 성공전략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제의 확보가 신공공관리론의 선결조건이라는 Shick의 주장대로, 한국행정개혁가정에 신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논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Ⅶ. 향후 행정개혁의 성공전략
현재 진행중인 정부개혁은 국난극복적 차원을 갖는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국난이 사회 모든 부문의 고비용 저효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개혁해야만 된다.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은 금융권과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부문 부실의 상당한 책임이 정부부문에 있고, 정부부문 부실의 상당한 책임이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구체적인 과제 이외에 거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추가적으로 충족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공공부문의 개혁은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고 갈등의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개혁은 정치권의 절대적인 지지와 참여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개혁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의 저항에 대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으로 등장한다. 시민단체의 참여가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혁의 정당성 확보와 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시민단체를 개혁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행정개혁이 성공한 나라는 시민의 힘이 강하고 시민 운동이 활성화 된 나라라는 것을 상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개혁은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적극적인 지지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해야 하고 대통령이 계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넷째, 정부개혁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개혁을 담당하는 기구는 다층으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의 행정개혁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민간인 전문가와 고위행정실무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어 심의에 신중을 기하고 의견개진의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해 주어야 한다. 행정개혁을 담당하는 행정지원기능은 기획예산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는 규제개혁기능이 행정개혁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부처 통폐합을 주된 수단으로 하는 구조조정 전략은 조직운영면에서 정보화 사회에 알맞도록 변화되지 않는 한,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조직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지금까지 수직적 정보유통의 관행에 젖어있던 조직을 수평적 정보유통이 가능하도록 개편하지 않는 한, 현재의 구조조정 전략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조직의 문제를 정보화적 측면에서 24시간 생각하는 정보화담당관(CIO)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는 정보화 조정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여섯째, 구조 조정이 종료된 이후를 생각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지휘하는 조직을 설계해 두어야 한다. 정보화 사회가 갖는 특징 즉 산업의 전부문에 걸친 자동화 물결 등 때문에 그리고 IMF구조조정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된 사람들이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여 같은 기술로 직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 될 것이다. 이들을 다시 생산현장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평생교육과 재교육을 실업대책 및 수출진흥정책과 관련하여 담당할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Ⅷ. 결론
현대행정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변동에 대한 대응 및 수용능력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나 행정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 발전행정의 상황에서는 행정의 변동대응능력뿐만 아니라 변동유발능력이 요구된다. 이 문제는 변동의 관리개념과 관계가 있으며 하나는 변동의 소극적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변동의 적극적 관리이다. 전자는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일어나리라 예기되는 변동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을 의미한다. 반면에 후자는 변동을 발전적인 목표로 이용하고자 하는 행동양식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변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후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대의 변동은 그 발생에 있어서 자생적인 것과 계획된 것과의 이중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계획이나 의식적인 쇄신 또는 발전사업에 의해 일어나는 변동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적인 변동은 하나의 정책형태를 취함에 따라 그 효과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누적적으로 되어진다. 고도성장과 발전행정의 자세를 견지해온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맞아 또 다른 변동관리능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아직 행정가들의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가치관을 인지하지 못하고, 식민지적 유산 및 근대화 과정에서의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 잡으려는 성장지향적인 편협한 발전전략으로 인해 사회내 제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30여년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과거의 왜곡된 행정제도와 조직 그리고 행정관행과 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신정부의 행정개혁은 단순한 제도정비의 차원이 아니라 과거 개발경제하에서 구조화된 사회의 각종 역기능과 부조리에 대한 개혁이란 점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참고문헌
◇ 김영평編.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서울 : 나남출판. 1994.
◇ 김영평.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서울 : 나남출판. 1994.
◇ 박동서. 한국정부론. 서울 : 법문사. 1991.
◇ 서원우.(1967). 발전국가에 있어서 관료제의 역할 : 행정개혁과 정치적 발전과 관련하여 행정논총. 서울대 행정대학원. 1967.
◇ 송희준.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고시계. 1993년 7월호.
◇ 유종해. 현대행정학. 박영사. 1996.
◇ 정승건. 한국의 행정개혁 :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부산 : 부산대 출판부. 1999.

키워드

행정,   행정개혁,   행정혁신,   행정환경,   행정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