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1) 생활보호법의 한계
(1) 대상자 선정의 비합리성
(2) 급여의 저급성
(3) 운영의 비합리성
2) IMF체제의 경제구조
3) 재야․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수급자의 권리인정
2)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대
3) 포괄적인 급여내용
4) 급여수준의 적절성 확보
5) 근로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 추구
6) 운영의 합리성 제고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1) 적정예산의 확보
2) 소득인정액 모형 개발
(1)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3) 보충급여의 도입
4) 행정 및 전달체계 구축
(1) 사회복지전문요원수 확대 및 일반직화
(2)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근로연계 행정 구축

5. 국민기초생황보장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
1) 정부의 준비부족
2) 최저생계비와 실 지급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
3) 저소득 독거 노인에 대한 복지의 공백현상
4) 주소지가 없는 /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세민 수급대상에서 제외
5) 정부의 시행의지 부재
6)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부족과 격무
7)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재

6. 맺음말

본문내용

있어 실질부양과는 상관없이 부양비를 간주하여 수급금액이 낮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3) 저소득 독거 노인에 대한 복지의 공백현상
실질부양과는 관계없이 호적에 의한 무차별적인 부양비등을 공제하여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빈곤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 노인집단의 특성상 자녀들이 현재 부양비 지급을 않는다고 알리게 되면 혹시 자녀들의 장래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그 사실을 잘 알리지 않고 자녀의 생활 또한 빈곤하여 부양비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 현재의 법 적용상 국가가 일단 지급을 하게되고 이후 국가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때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하는 노인가구의 특성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4) 주소지가 없는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세민들이 수급대상에서
제외
현재 일선 행정단체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있어서 주소지가 없는 빈곤층이나 오랫동안 주거부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빈곤층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있고 또 이러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이전과 말소된 주민등록의 복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여 이런 대상자들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법 개정의 주요내용이었던 이러한 상황 시 적용되는 긴급급여 또한 행정당국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고 상황파악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5) 정부의 시행의지 부재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그 대상이 153만명이었으나 악화된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 대상자는 148만명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비 상식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가짜 빈곤층에 대한 경계로 인하여 실제 빈곤층까지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가짜빈곤층에 대한 비난 여론을 빌미로 하는 정부의 예산 조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수치의 증명은 한정된 예산에 사람수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소요되는 추가예산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세수 초과액이 8조원에 이르는 국가 재정을 살펴보면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시행의지의 부족에 기인한 결과임을 알수 있다.
6)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부족과 격무
이러한 정부의 시행의지 부족과 시행준비 부족의 몫이 결국 사회복지사의 업무부담으로 돌아왔다. 이로 인한 과로로 사회복지사 1명이 간암발병사실 인지후 8일만에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여성 사회복지사의 경우 5명이 유산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적정수의 사회복지사의 인원을 7200명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정부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총인력 계획수는 고작 4800명이고 이 중에서도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4486명 뿐이어서 1인당 약 160가구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는 당명히 사회복지사의 업무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현대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법률이라는 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근로연계 및 자활사업지원에 전혀 투자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법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 아무런 생산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6. 맺음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 분야와 저소득층의 관심이 향후의 법 실행에 모아지고 있다. 과연 이 법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분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반가운 일이며 또한 뜻깊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이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역사에서 진정한 하나의 발전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예산의 확보와 최저생계비 조사연구, 근로연계방안의 구체화, 그리고 법 실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증원 및 교육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2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실직가구가 늘어날 전망이고 이에 따른 국민전체의 소득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현재 빈곤층이 활동하는 생산영역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저소득 계층의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를 되살려 하루빨리 저소득 수급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부족한 예산 및 전문인력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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