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대,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는 강제되어야 하는가?

소개글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대,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는 강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들어가며
1.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제정과 폐지, 그리고 그 유예 과정
2.문제의식

II.왜 단체교섭창구 강제 단일화에 반대해야 하는가.
1.복수노조 병존과 단체교섭권의 의미
1.1.단체교섭권이란?
1.2.단체 교섭권의 내용
2. 외국의 사례
2.1. 미국의 단일창구 문제점
2.2. 일본의 자유 교섭제
3.단체교섭창구 단일화의 법적 강제에 대한 의문점
3.1. 창구 단일화의 헌법합치적인 한계에 관하여
3.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목적에 관하여
4. 소결

III.왜 단체교섭창구는 강제적으로 단일화 되어야 하는가.
1.현실 인식
2.문제제기
3.일본식 자유교섭제의 문제점
4.교섭창구 단일화의 법적 강제성의 타당성 여부

IV.나가며
미국의 배타적 교섭제도에 대한 고찰(보충자료)

본문내용

1963년 4월 박정희 군사정권은 노동계가 제2노조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봉쇄시키기 위하여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3조 5호에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조직은 노동조합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표현되어 있다. 이 때 이 조항이 노조의 자유로운 설립을 제한하고 기존 노조의 위치를 보장해 줌으로써 노조의 어용화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1987년 11월 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조직이 기존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 개정의 의도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결실로 노동조합법 제13조를 개정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형태를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성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1개 사업장에 수개의 노조가 난립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노조를 보호함과 동시에 동일조직 영역 내에서 복수노조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기존의 ‘어용노조’에 대항하는 ‘민주노조’의 등장을 막고 노동운동의 개혁을 저해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큰 쟁점이 되었고, 이 조항 폐지를 위한 목소리는 끊임없이 울려퍼졌다. ILO와 OECD는 1993년부터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1995년에는 민주노총이 출범하였으며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마련되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1997년 3월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삭제되었다. 이로써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제2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었으나,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제5조 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을 통해 사실상 5년간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유예시켰다. 그런데 2001년 2월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을 2006년 12월 말까지 5년간 더 유예시키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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