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이론과 뉴거버넌스이론의 비교

소개글

거버넌스이론과 뉴거버넌스이론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부. 머리말

제 2부.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전개
Ⅰ. 거버넌스의 개념과 정리
Ⅱ. 거버넌스의 등장배경과 패러다임의 변화
1. 거버넌스의 등장배경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의 대 두
2. 국정경영(거버넌스)과 전통적 관료제방식과의 차이
3. 국정관리의 주요모형
4. 거버넌스 주요모형간 비교
5. 기존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

제 3부. 뉴거버넌스
1. 뉴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
2. 뉴거버넌스의 특징 및 이론적 기초
3. 뉴거버넌스의 구성요소
4. 뉴거버넌스의 주요모형
5. 뉴거버넌스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제 4부.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관계
1. 공통점
2. 차이점

제 5부. 맺음말

본문내용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설계를 합리적으로 하고, 구성단위의 자발적 협조를 얻기 위해서 자원배분을 유인책으로 잘 활용해야 하며, 게임의 규칙과 규범을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권리 뿐 아니라 의무 등을 분명히 하고 덕성있는 시민들의 시민정신과 이타심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정길 2001
제 4부.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와의 관계
1. 공통점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는 모두 정부역할 축소, 방향잡기의 강조, 행정과 민간의 구분의 상대성, 민관협력 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질적이거나 대조적이지는 않다. 정부의 기능을 방향잡기에 국한시키려는 의도나 민영화 등 시장주의적 개혁이 결과적으로 서비스 연계망을 엄청나게 확대시켰다는 점 등을 볼 때 국정관리는 신국정관리의 토대가 되었으며 국정관리 개념 없이 신국정관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차이점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모두 정부역할 축소, 방향잡기의 강조, 행정과 민간의 구분의 상대성, 민관협력 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질적이거나 대조적이지는 않다. 정부의 기능을 방향잡기에 국한시키려는 의도나 민영화 등 시장주의적 개혁이 결과적으로 서비스연계망을 엄청나게 확대시켰다는 점 등을 볼 때 국정관리는 신국정관리의 토대가 되었으며 국정관리 개념 없이 신국정관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① 경쟁 대 신뢰
신공공관리에 바탕을 둔 국정관리는 경쟁의 원리를 중시하지만, 신국정관리는 시장주의에 입각한 경쟁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과 협조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② 시장화 대 참여
신공공관리론의 주장에 의한 국정관리에서는 행정기능의 상당부분이 민영화, 위탁화, 민간위탁 등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민간에게 이양되었다. 그러나 신국정관리론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기 보다는 민간의 힘을 동원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공적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③ 고객 대 시민
신공공관리는 국민을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국정의 대상인 고객으로 보지만 신국정관리는 시민주의에 바탕을 두고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본다.
④ 효율 대 민주
신공공관리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 행정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신국정관리는 구성원간의 참여와 합의를 중시하므로 행정의 민주성 등에 초점을 두게 된다. 또한 전자는 행정의 경영화에 의한 정치행정이원론의 성격이 강하지만. 신국정관리는 담론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중시하므로 행정의 정치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 행정학의 이해 - ( 2001, 박영사) 김문성
제 5부. 맺음말
뉴거버넌스는 공동체 운영의 새로운 체제, 제도 , 메커니즘 및 운영양식을 다루는 것으로 기존의 통치나 정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그 개념도 점차 확대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정부의 내부문제를 주로 다루는 전통적 행정을 대체하는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로 기존 국민국가와 산업화에 익숙한 통치방식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부응하여 각 나라에서는 공동체 운영의 기본질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뉴거버넌스이다. 이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의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공동체의 운영체제와 양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다. 과거 20세기까지 유지되어 온 정부나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관과 인식체계 위에서 전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국정관리모형,   신공공관리론,   비정부조직,   메커니즘,   민영화,   시장지향,   참여정부,   글로벌라이제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