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정보기관

소개글

각국의 정보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정보기관의 의의>

[본론]
Ⅰ. 미국의 CIA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
Ⅱ. 이스라엘의 모사드
Ⅲ. 영국의 M15와 M16
Ⅳ. 일본의 내각정보조사실
Ⅴ. 러시아의 정보기관
Ⅵ. 중국의 국가안전부
Ⅶ. 각국 정보기관에 대한 신문기사

[결론]

본문내용

.’
일본이 국제테러와 북한의 위협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식 정보기관과 군사조직을 모방하고 있다.
2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의 내각 정보조사실을 총리실 직할 정보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을 검토중이다. 새 정보기관은 미 중앙정보국(CIA)이나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모델로 삼고 있다. 설립 기한은 2006년. 일본이 본격적인 정보기관을 갖게 되면 2차대전후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150명 규모인 내각 정보조사실을 1,000명 규모로 확대, 출범시킬 방침이다. 또 법무성 관할의 공안조사청 등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새 조직은 국제테러와 북한의 공작활동 등을 미연에 저지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본 정부는 동시에 국가정보의 보호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외국기관 등에 국가 방위기밀을 누설할 경우 엄벌에 처하는 스파이방지법의 제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 장관은 “각 부처에서 여러가지 정보가 올라오지만 대응은 제각각”이라며 통합 정보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위청은 이와 별도로 미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를 모델로 한 테러대책 부대를 육상자위대에 신설했다. ‘특수작전군(群)’이라는 이름의 이 부대는 특수사격훈련 등을 마친 정예요원 300명으로 구성돼 있다. 방위청 장관 직할 조직으로 지바(千葉)현 나라시노(習志野) 소재 육상자위대 기지를 거점으로 활동한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4월에 총리 직속으로 방위대강(大綱) 개정 자문기관을 설치키로 하는 등 새로운 국방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자문기관은 올 가을까지 일본의 중장기 방위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일본의 방위대강 개정은 1995년 이후 10년 만이다.
새 방위대강은 탄도미사일이나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장비의 기동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말 미국식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면서 전차, 전투기, 잠수항 등 종래형 무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2. 英 FBI모델로 새 수사기관 만든다 [조선일보 2004-03-31 01:27]
2006년까지… 마약·인신매매 등 범죄와 전쟁 벌여[조선일보 이용순 기자] 마약거래, 인신매매, 돈세탁 등 조직범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모델로 하여 창설할 새 수사기관의 윤곽이 29일 공개됐다.
데이비드 블렁킷(Blunkett) 영국 내무장관이 이날 발표한 ‘일보 전진: 조직범죄 척결을 위한 21세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백서에 따르면, 영국판 FBI인 ‘중대조직범죄청(SOCA)’이 2006년까지 창설될 예정이라고 BBC방송은 보도했다.
막강한 수사권을 갖고 조직범죄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SOCA는 기존의 국립범죄정보처(NCIS), 국립범죄수사대(NCS), 세관 조사국을 통합하게 되며 5000명 규모의 최정예 수사요원들을 거느리게 된다.
블렁킷 내무장관은 “영국을 세계에서 조직범죄가 발붙이기 가장 힘든 환경을 가진 나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40년 만에 영국 경찰 최대의 조직 변동을 가져오는 SOCA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화 도청과 이메일 감청 자료의 법정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변호사·은행가·회계사가 조직범죄단 관련 업무에서 확보한 고객의 비밀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백서는 밝혔다.
또 ‘플리 바게닝’(피고가 감형을 대가로 유죄를 인정하는 거래)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미국을 본떠 전국적인 증인 보호 제도를 도입, 조직범죄단 두목의 비리를 제보하는 내부 고발자의 신상을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현재 영국에서 조직범죄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하경제의 규모는 한 해 400억파운드(약 73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론]
9.11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집단으로 상징되는 알 카에다와의 싸움으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는 "현 체제에서 정보 기관들이 협력, 공조하고 정보를 공유할 유인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즈는 최근 미국 정부가 15개에 이르는 정보기관들의 예산, 인사, 관리에 관하여 통제권 행사하는 새로운 직책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조지 테닛 CIA국장이 정보기관들을 통합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나 정보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한다.
테러에 대처하는 각국의 움직임은 정보수집 통로의 통합과 정보수집 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기관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냉전이 끝나면서 역할이 축소된 정보기관의 위상과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국제 테러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자 일본 내각 정보조사실을 일본 총리실 직할 정보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있으며,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를 모델로 하여 현재 150명 규모의 요원수를 1,000명 규모로 증설시키려 한다. 호주는 호주 최대 정보기관 호주안보정보기구의 요원을 25% 증원하기로 하고 기구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점증하는 테러의 위협에 대처하고자 현재 2,000명 정도인 M15의 인원을 향후 3년에 걸쳐 50%증원하고 예산도 50% 증액했다. 또한, 영국은 미국 FBI를 모델로 하는 조직범죄 전담기구를 2006년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3개를 통폐합하여 중대조직범죄청으로 하고 최정예 요원 5,000명으로 구성하며 도청과 감청의 허용 등 막강한 수사권도 가진다.
한편 정보총수및 독립국내 정보기관 신설의 주장은 미국사회가 소위'빅 부라더'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냐는 강한 우려와 반발을 낳고 있다. 미국 자유시민연맹(ACLU)는 CIA가 해외에서 하는 더러운 술책을 미국 시민을 상대로 하려는 것이라며 냉전 때 헌법을 넘어선 비밀경찰 창설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미국 주요 정보기관에는 군관련 DIA, 각군 정보기관, NSA, NGIA, NRO등과 독립된 CIA와 정부 부처의 기관으로서 FBI, 정보분석.시설보호 이사회, 해안수비대 정보기관, 정보연구국, 정보청, 정보지원청 등이 있다.

키워드

정보기관,   CIA,   모사드,   M15,   M16,   내각정보조사실,   국가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