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의 현실과 과제

소개글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 본 론 >
1.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전개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1) 국가재정 지출의 저열성
2) 사회복지제도 운영의 비민주성과 비효율성
3)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의 비효율성
4) 급여대상과 종류의 비현실성
5) 기업복지와 민간복지의 역할 강조
6) 시민참여의 미약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2.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과제
(1) 성장이냐 분배냐 ?
(2) 국가 역할의 강화
(3) 전달체계의 민주성 확립
(4) 통합적인 사회복지체계의 운영
(5) 유기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모형 구축
(6) 공동체정신의 유지
(7) 개인의 무관심에 대한 자각

< 결 론 >

본문내용

생활보장을 위한 실업급여의 제공보다는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생산적인 고용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생산적이라는 개념은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을 경제성장에 기여 하는 종속적인 차원에 한정시키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부문과 사회복지부문을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통합된 인식 틀 내에 포괄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현존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의 실시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등과 같은 예비노동력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생애 주기적 접근에 의한 가족정책을 통해 생의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소득이전, 교육, 예방적 보건의료, 재활 등과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편부모가족, 여성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향후 도래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인한 가족서비스의 확대 실시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에 따른 아동양육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동양육 및 보호시설의 확대는 여성들의 안정적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시켜 국민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6) 공동체정신의 유지
사회복지의 기본적 원리 중 하나가 연대성의 원리인데, 이는 공동체 내에서 공동적인 삶의 형성을 위해 서로 동의된 가치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원리이다. 예전의 우리 사회는 연대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다.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많이 훼손되고 조금씩 사라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이웃과의 교분이나 조직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문화가 남아있다. 물론 이런 공동체문화가 지역감정과 같은 극단적인 갈등으로 들어나는 부작용도 있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터전인 이웃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정신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7) 개인의 무관심에 대한 자각
사회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망된다. 우리들 개개인이 그저 국가가 알아서 하겠지?, 나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복지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는 식으로 사고하며 행동한다면 복지국가 건설은 정말이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들 개개인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준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운동의 적극적 담당자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은 경실련,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운동조직을 통한 개인의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단체들의 사회복지활동은 점차 활성화될 것이며 개개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도 많이 확산될 것이다.
< 결 론 >
며칠 전 경제부총리가 부의 분배보다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발표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분명 일리가 있는 말이며 성장위주의 정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만으로 국가경쟁력을 재고할 수만은 없으며 설사 그러한 경쟁에서 승리한다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전체의 보다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경제수준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회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부담을 대폭 늘이는 방안과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복지제도운영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책결정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경제적 부의 증가에 따라 당연하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사회복지의 발전은 정부와 사회복지실천가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사회복지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 방안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된 것은 우선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조직화, 노동자 계급의 참여를 비롯한 시민단체, 전문가단체의 참여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요망된다. 또한 사회복지운동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실천적으로 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주관적ㆍ객관적 상황에 대한 분석과, 상황 분석 후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ㆍ전술적 고려가 필요하다. 즉 사회복지의 정치쟁점화, 지역조직의 활성화, 주민들의 권리의식 활성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시행 등이 필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논의가 가지는 실천적 함의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현실에서 보다 필요한 것은 실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운동이 일어나야 하며, 이를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보장개혁모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 장애인 운동은 물론이고 일부지역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회복지운동 등은 우리에게 사회복지운동의 현 주소와 발전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또 얼마 전에 실시된 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해 당선된 지체장애 1급의 장향숙씨의 국회의원 당선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예전과 달리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 개개인도 '누가 하겠지?, 나와 복지는 머나먼 일이다'라는 식의 관념에서 탈피해 좀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레포트를 통해 그동안 무관심했던 사회복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 참 고 문 헌 >
1.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저, 인간과 복지, 1999년
2.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인경석 저, 나남출판, 1998년
3. 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인식, 신광영외 공저, 집문당, 2003년
4. 사회복지개론, 고수현외 공저, 대학출판사, 2002년
5. 인간과 복지, 김영화외 공저, 양서원, 2002년
6. 인간과 복지의 이해, 오을임외 공저,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1년

키워드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   우리나라 복지의 과제,   우리나라 복지현실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