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과 필요성 및 과제, 우리나라(한국)와 선진국(영국, 미국,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

목차

노인복지서비스

Ⅰ.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과 필요성

1.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2. 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Ⅱ. 선진국의 노인복지서비스

1. 영국
2. 미국
3. 일본

Ⅲ.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

1. 소득보충제도
2. 의료지원제도
3. 재가복지사업
4. 시설보호사업
5. 경로우대제도

Ⅳ. 노인복지서비스의 과제

본문내용

게 심신의 휴양과 관련된 위생시설, 여가시설 및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하는 시설이다. 2005년 말 현재 노인복지회관 163개소, 경로당 53, 616개소, 노인교실 1,002개소 및 노인휴양소 4개소가 있다. 한편 노인전문보호기관은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홍보,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발견 상담 보호 치료 의뢰,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것은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17개소가 있다.
5. 경로우대제도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살리고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경로우대제도는 노인들에게 공공과 민영의 일상생활 편익시설의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1980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에게 철도, 항공기와 선박 운임의 할인, 교통수당의 지급 및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과 공원의 무료 이용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10월 2일) 및 경로의 달(10월)을 맞이하여 온 국민에게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 도덕성 확립은 물론 경로효친의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각 시 도 및 시 군 구 단위별로 실시하는 경로행사가 있다.
위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를 비롯한 영국, 미국 및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살펴보았다. 각 국가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소득보충제도, 의료지원제도, 재가복지사업 및 시설보호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각국의 노인복지서비스 -
IV. 노인복지서비스의 과제
최근 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 가족제도의 핵가족화, 산업화 및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이미 개인의 책임이라는 수준을 넘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대책은 1989년과 1998년 노인복지법의 전면 개정 이후 무의무탁한 빈곤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노인복지서비스가 보편주의적이 아닌 선택주의적이고, 그 대상도 너무 한정되어 있으며, 서비스의 수준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노인복지서비스의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충제도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해야 한다. 경로연금이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인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점차 일반노인에게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액도 점차 인상해야 한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 및 노인취업지원센터가 노인취업과 소득보장을 위한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업직종을 다양화 전문화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공동작업장은 지역사회 생산업체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속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도 노인결연사업의 결연후원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물론 일반 저소득노인까지 확대해야 하며, 노인부양에 대한 우대조치의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수준을 높여야 한다.
둘째, 의료지원제도의 수혜대상 노인을 확대하고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노인건강진단, 노인 안검진과 개안수술, 치매 정기검진과 예방관리 및 노인치매병원(공립치매병원) 운영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현재는 저소득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 대상인원을 점차 확대하여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방문간호사업은 앞으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규정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
셋째, 재가복지사업의 실시기관, 시설 및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및 단기보호사업은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 적고 인력이 부족하여 신체적 정신적 수발의 욕구를 가진 많은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노인수발보험의 도입과 더불어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계가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시설과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선진외국에 비하여 계가복지사업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므로 재가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시설보호사업의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그동안 다양해졌으나 앞으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핵가족화 및 노인부양의식의 약화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이 더욱 늘어날 것에 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수발보험의 도입에 대비하여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폭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기능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노인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는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경로당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전문보호기관의 수를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경로우대제도의 우대대상을 확대하고 우대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경로행사는 너무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경로효친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치매, 뇌졸중 등과 같은 노인성질환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가족부양 기능의 결여, 가족의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노인들이 정상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가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선택주의보다는 보편주의적 측면에서 대책을 펴나가도록 하고,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는 가족보호와 사회적 보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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