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던져진 노동계급

소개글

시장에 던져진 노동계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본 론
(1) 노동계급의 형성과 계급성
(2) 일제하 노동계급의 저항운동
(3) 성공과 실패로 엇갈린 근대화
(4) 산업화 국가와 노동계급
(5) 시장에 던져진 노동계급
(6) 세계 체계의 덫에 걸린 한국과 동아시아
(7) 서 평

3. 나 오 며

본문내용

주었던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인간존중사상에 입각해서 그들을 하나의 수단, 도구가 아닌 인간으로 대해 주는 경영정책을 이룩해야만 경영자 자신에게는 더 많은 이윤과 노동자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 인간다운 삶을 이루게 할 것이다.
- 둘째,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활발한 대화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세상에 경영자와 노동자라는 계급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노사 갈등과 문제는 계속되어왔다. 그런 갈등과 문제는 서로간의 실랑이와 파업, 그리고 유혈사태까지도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과연 왜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노사간의 대화가 없기 때문이다. 노사간에 서로 대화와 타협이 자주, 그리고 잘 이루어진다면 서로간의 신뢰는 자연스레 생기게 되어 앞에서 보듯이, 노사간에 최악의 상황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화와 타협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 노사 양측의 대화이기에 서로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 전에 경영자 측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대화와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영자는 자신의 이윤과 자존심으로 인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노사간의 대립도 더욱 악화되어가는 것이다. 노사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고 특히 경영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대화를 청한다면 노동자들도 손을 내밀 것이다. 이런 솔선수범의 자세가 경영자에게 필요한 모습이라 보이고 양측간의 많은 대화와 타협의 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정부의 역할
- 노사 문제에 어느 한쪽으로의 치우침이 없는 주체적 역할을 해야한다.
노동자, 경영자, 정부. 이들은 모든 나라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가지 주체이다. 이 세 주체는 어느 하나 치우침이 없이 상호의존성을 지니며 나아가야한다. 그러나 『시장에 던져진 노동계급』에서 보듯 정부의 역할은 시대마다 역할이 변화해 왔다. 초기 산업사회의 정부는 노사 문제나 관계에 있어서 개입과 간섭의 역할을 보였다. 이는 초기 산업발전사회에선 국가의 강력한 힘으로 노사를 종속시키고 수출지향적 경제개발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현재까지 국가의 노사관계에 대한 위치는 어디일까? 1980년대에 노사사변이 발생한 후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위치는 노사 양측을 종속시키거나, 기업의 뒤를 봐주면서 노동법을 개정하여 노동자를 착취하는 예전의 국가의 위치에 있지 않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모든 근로자들의 의식수준 향상 및 노동 복지에 대한 향상이 예전의 정부의 역할을 바꾼 것이다. 정부는 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의 노동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편이 되어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들이 무방비 상태로 시장에 내던져 졌을 때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호해 주어야 하고 노사문제로 대립할 때는 경영자의 편이 아닌 노동자의 입장에서 양측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그 경제 이념으로 한다. 따라서 기업과 노동자는 시장원리에 따라 임금 및 고용량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는 외부효과 및 시장실패로 불리우는 현상으로 정부 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정부는 시장에서 각 개별 경제주체들끼리의 자율적인 교환과정을 통해 Optimum(최적조건)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위한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역할은 이를 뛰어넘어 시장실패를 바로잡지 못하는 정부실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갈등 및 충돌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정부의 개입은 그 정치적 영향으로 인하여 최초에 의도된 결과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사.정 위원회에 의해서 합의되거나 다루어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정부의 개입을 통해 노사합의가 원할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찾기는 매우 힘들다. 따라서 정부는 위에서 말한 시장실패를 올바로 바로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개입과 역할을 한정해야 할 것이다.
Ⅲ. 나 오 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책임과 의무를 지닌 기구는 국가이다. 국가는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다운 품위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를 해줄 책임을 지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이다. 세계 자본주의는 경제, 국가, 노동자, 자본가 등 모두를 경쟁적 시장으로 몰아넣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에게 지지 않아야 하고 그 경쟁력은 효율성에 달려있다. 복지는 효율성과는 반대이다. 한없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노동자, 경영자, 국가 등 모든 주체나 요소들이 시장으로 내던져 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는 약자인 노동 계급의 보호막이 되어 준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모든 노동자들은 시장경제 속도에 따라 같은 속도로 뛰던지 아니면 뒤쳐져서 사라져야만 한다. 어떻게 해서든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미덕이고 목적인 것이다. 과정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마지막 외침인 노동운동 역시 공권력의 폭력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언론 역시 노동자의 편은 아니었다.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노동계급이여 노동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마 노동자들이 걸어야 할 마지막 노선, 그리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의 권리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예전의 농경사회, 초기산업사회의 시기가 아니다.- 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노동자, 경영자, 국가는 새로운 성격의 무엇을 원한다. 더 이상 과거의 파업, 노동력 착취 등으로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21세기의 노ㆍ사ㆍ정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노동자와 기업간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적 관계, 그리고 이에 더불어 국가는 시장의 물가안정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복지정책을 확립, 시행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노동자, 경영자, 국가간의 한국 그 자체로써의 진정한 역할과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 및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노동계급,   시장,   국가,사회,경제,   이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