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목차

Ⅰ. 序

Ⅱ. 헌법소원의 의의와 유형

Ⅲ.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Ⅳ. 법률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헌법소원

Ⅴ. 위헌 법률 심사와 헌법 소원 심판의 차이점

Ⅵ. 結

본문내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국회발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 또는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합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국회발언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일 뿐 재신임 국민투표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므로 만약 국민투표가 정식으로 공고되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예와 같이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정당한 이유없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진정한 권리로 살아 숨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의 꽃 또는 현대판 신문고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키워드

헌법소원,   헌법,   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