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필요성과 사례

목차

1. 서론

2. 공기업민영화의 배경, 필요성
(1)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3. 사례 (한국)
(1)철도
(2)한국전력
(3)담배인삼공사

4.외국의 사례
(1) 아르헨티나 철도민영화 평가
(2) 전력
* 사례 : San Diego Gas & Electric과 consolidated Edison
* 사례 : PG&E, Southern California Edison, NYSEG

5. 사례를 통해서 본 문제점과 대책

6. 결론

본문내용

민간부문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완전민영화가 바람직하다. 다섯째, 민영화는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했다고 해서 경제적 효율성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영화와 함께 시장진입의 장애제거나 가격규제 등 정부규제의 완화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민영화정책이 바람직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의 당위성과 국민과 개별기업의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곱째, 민영화의 부수적인 효과인 지난 30년동안의 성과를 분배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이나 특정기업에 공기업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국민주나 관련산업체의 소유자나 종업원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정책들이 유기적인 협조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공기업,   민영화,   민영화 문제점,   철도 민영화,   한국전력 민영화,   담배인삼공사 민영화,   외국 사례,   아르헨티나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