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정치문화와 외국의정치문화

목차

Ⅰ. 서론

Ⅱ. 유교적 문화유산

Ⅲ. 현대 한국정치문화의 성격
1. 권위주의
2. 중앙집중주의
3. 파벌주의

Ⅳ. 유교와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비판

Ⅴ. 민주적 정치문화의 형성
1. 민주주의와 제도개혁
2.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3.‘시민주도형’ 정치사회로의 전환
4. 민주적 습속과 문화

Ⅵ. 정치문화와 민주주의의 관계

Ⅶ 러시아의 전통적 정치문화
1) 전제주의 정치 문화

Ⅷ 러시아의 근대적 정치문화
1) 슬라브주의와 서구주의적 가치정향
2) 구소련의 사회주의 정치문화

Ⅹ 현 러시아 연방의 정치문화
1)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2) 구소련의 사회주의 정치문화

본문내용

는 아마도 반민주적일 수밖에 없는 과도기의 제도적, 구조적, 문화적 제약들의 결과로서 오랫동안 강력한 권위주의를 실현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리하여 현 러시아연방에 서구적 민주주의의 ‘시민형 정치문화’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제약점으로 볼때 시기상조인것 같다.
첫째, 현 러시아의 정치변화가 아직 사회의 우너초적 욕구를 수렴해 줄수 있는 제도가 결여된 채정치사회적으로 원심력의 분열을 겪고 잇기 때문에 구조기능주의에 입각한 서구적 시민사회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
둘째, 현존 정치제도에 대한 합의와 이해의 다양성에 대한 관용성 면에서 보수연합과 진보연합으로 양극화됨으로써 알몬드가 제시한 안정된 민주정부를 뒤받침하는 시민문화가 쉽게 정착될것 같지 않다.
셋째, 정치 참여와 제도화 간의 역동성 면에서 볼때, 제도화가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러시아의 다원주의는 ‘정치화된 사회’를 양산함으로써 각종 사회세력과 집단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무질서와 정치 불안을 수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자생적 경제기반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서구적 시민사회가 단시일내에 들어서기는 어려울것 같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의 러시아 정치문화가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권위주의를 선호하는 ‘참여적 권위주의 정치문화’라고 할수 있고, 아직까지 민주주의적 수사학과 표면적인 민주주의 형태는 권위주의로 위장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2) 양면성향의 정치문화
대체로 러시아인들의 대표적인 특성은 종교적, 인내성, 예술성, 이중성 등으로 지적되는데, 이느 그들의 역사적 환경과 지리적,자연적 조건들에 의해서 체질화도니 것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둘의 개념’에 익숙하고 편암함을 느끼는 민족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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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정치문화적 요인을 ‘공식적 러시아’와 ‘인민의 러시아’로 구분하여 국가와 인민간의 관계를 모순적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되는 두 개의 가치정향에 익숙해 온 러시아인들의 민족적 정서와 문화적 특성은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 투영되어 있으며, 특히 18세기 초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정책이후 서구주의자들과 슬라브주의자들간의 사상논쟁이 계속되고 그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더욱 심화 되었다고 볼수 있다. 즉 슬라브주의자들이 서구문명을 정서적으로 거부하는 ‘러시아와 서구’, ‘우리들과 그들’이라는 이분법에 기초하여 ‘러시아적인 것’을 사랑하고, 인간의 내면적인 진리와 그 속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해왔다면, 서구주의자들은 외면적인 진리와 서구적인 가치를 축해 왓다.
국민들은 서구지향적인 자유주의자들의 급진개혁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옐친을 지지해 준 점과 그러면서도 의회유혈진압에 완전 동의하지 않으면서 12월 총선 때 반 옐친세력인 슬라브주의적 성향의 보수 강경파의석을 강화해 준 점 등은 러시아인들의 묘한 정치정향을 대변한다.
이러한 혼조현상의 정치정향은 기본적으로 슬라브 민족주의적 전통과 향수에 집착하는 전래적인 집단주의와 평등주의의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는 자유주의가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상반되는 양축의 정치문화 속에서 오늘의 러시아 정치는 독재의 깅르 갈것인가 민주의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평등적 집단주의 가치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가치를 추구할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하여 ㅊㅚ근의 러시아의 정치상황은 양축위 정치문화와 양대 정치세력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즉 민족주의자들이 선호해온 강력한 국가와 정부, 러시아적인 발전방향 및 ‘위대한 러시아건설’등은 서로 노선이 다른 옐친 등의 자유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에게 다같이 민족주의화 경향과 함께 권위주의 화 할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향과 요인이 반드시 구체제로의 회귀 또는 개혁의 중단을 의미한다기 보다도 오히려 ‘위로부터의 개혁과 안정’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대안 인것 같다. 그리하여 결국 오늘의 러시아는 ‘민주화의 기치아래 진행되고 있는 구각으로부터의 탈피현상’과 ‘과거의 강력한 국가를 동경하는 구각으로의 회귀현상’이 교차하는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정치정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Ⅹ. 결 론
오늘의 러시아 정치문화는 그들의 전통적인 정치문화와 근대러시아의 정치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알수가 없다. 그들은 오랫동안 전제주의 정치문화와 함께 개인의 삶의 양식과 가치를 ‘우리들’이라고 하는 집단 공동체 속에서 찾아온 평등주의와 집단주의적 정치문화에 숙달되어온 민족이다.
이러한 역사적.민족적. 문화적 토양 속에서의 서구화는 민주화는 또 하나의 커다란 가치성과 정치정향으로 맥을 이워 왔지만, 슬라브적인 정신풍토와 도덕률을 파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이미 전체주의적인 일당지배체제엿던 소련이 붕괴되었지만 러시아인들에겐 아직가지도 정당의 개념이 수직적으로 조직되고 규율이 엄격하며, 획일적이고 비민주작인 소련공산당과 동일시되는 경우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993년 12월 총선에 13정당이 참여했지만 그러한 러시아인들의 정당에대한 인식태도와 중산층의 결여는 ‘정당의 부재현상’과 ‘시민사회의부재현상’으로까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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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시민사회의 미성숙 때문에 민주화와 서구화의 길도 험난하지만 그렇다고 독재의 길도 순탄하지 않은 형편이다.
일반 국민들 역시 급진적 개혁 보단 안정을 선호하는 한편 개혁을 해야 한다면 ‘점진적인 개혁’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향은 오늘의 개인적 자유사상과 합법적 국가사상이 러시아인들의 전통적인 정의 및 평등사상과 결합하는 국민들의 특수한 개혁의지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그러한 개인의 자유사상과 합법적인 사회를 ‘경제적 자유’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쟈유주위 정신’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것은 곧 실용주위적이고 개인주위적인 가치정향이 아니라 경제적인 혜택의 배려에 도덕적 가치가 첨가된 러시아인들의 정신적 전통에 더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러시아 민주주의는 그들의 자유주의 사상을 서구적 경험에서보다도 그들의 전통적인 도덕적 의식에서 찾는다면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더 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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